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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고려사항 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혼의 급증으로 인해 가족해체와 그로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과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역시 결혼과 같이 개인의 선택이고 그들의 삶은 존중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해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불합리한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이고 단지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경제적 문제, 자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 부부는 미성년인 자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2014. 5. 23.
유류분 계산 상속재산에 관한 마지막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달리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호하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와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방법에 관해서만은 규정된 조문이 없어, 많은 학설과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다른 계산방법을 인정하여 일률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류분의 계산과 반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수인의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 2014. 5. 22.
결혼의 완성 신부의 달인 5월이 한창입니다. 남녀 한쌍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기적같은 순간을 결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부부 사이에는 많은 의무가 따릅니다. 다면 현대에는 육체적 결합의 의미는 퇴색되는 듯합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그 예입니다. 개인의 자아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결혼의 의미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이르바 법률혼주의라 하는데요. 혼인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0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들 사이에 혼.. 2014. 5. 21.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하여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사회가 분할되며,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호적과 호패가 등장한 이래로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통치수단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복지를 요청하며 국가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 성격과 신고 방법, 정정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 이미 발생한 사실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에 불과한 신고를 보고적 신고라합니다. 출생·사망신고, 실종 및 부재선고, 개명·연령정정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재판에 의한 혼인의 무.. 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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