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2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여러분, 한정승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사람들은 한정승인까지 고려하게 될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건 바로 행사기간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은 하는 것은 ① 상속포기기간(3개월)을 지나버린 경우 ②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사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받은 것과 줄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2018. 6. 29. 상속포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에 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옳지만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속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포기-및-한정승인(관련링크) 하지만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속세,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생명보험금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 2014.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