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이라는 정보공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 경험, 지식 정보를 갈무리해 정리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블로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검색엔진을 통해 이들의 속 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블로거들의 신뢰도와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상업주의와 맞물려 마케팅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기인하여 법은 블로거들의 리뷰 형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이 생산업체의 물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하거나 유사 광고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제공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뷰의 광고성을 밝힘에 따라 리뷰를 보는 리뷰이들이 광고임을 인식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 규제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리뷰의 방식 역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법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광고법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정한 광고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블로거들의 리뷰 역시 광고적 성격을 띌때,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교리뷰를 할 때, 블로거 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교를 통한 평가는 주체와 객체 간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 주체의 장점을 부각하고, 동시에 객체의 단점을 드러내면서, 직관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선택의 목적과 폭을 단순화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대중적인 광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라면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하겠지요? 사실 블로거들의 리뷰에 대한 크레임은 비교열등평가된 업체로부터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실 거짓 과장, 기만에 의한 광고는 블로거들 역시 자신들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임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비교광고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리뷰나 광고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비교광고가 불법은 아니므로 적법한 비교리뷰의 방법을 알고 이에 따라 비교리뷰를 작성한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간략하면서 확실한 방법 하나만을 알리고자 합니다.

 

 

비교광고를 할 때에는,

1.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

2.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만을 비교하라.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

(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등을 표시․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쉽게 풀이하면, 항목을 특정하고 객관적인 수치(동일시점, 동일기준)를 기준으로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표'를 통해 제원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인데, 주관적인 평을 할 때에는 꼭 주관적인 사용상태, 목적에 따라 주관적 판단임을 명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 제조업체의 불만과 법적 다툼은 100% 막을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으십시오.    일을 키우는 것보다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블로거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7.16 15:10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여러분, 한정승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사람들은 한정승인까지 고려하게 될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건 바로 행사기간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은 하는 것은

① 상속포기기간(3개월)을 지나버린 경우

②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사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받은 것과 줄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버리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 후 채무초과상태를 알았을 때는 한정승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평소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정승인이 이렇게 좋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음에도, 채무변제라는 책임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한정승인자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은 한정승인하는 경우, 한정승인자에게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혹시 상속채권자들이 너무 많고 여기 저기서 집행에 들어오면, 한정승인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입니다.

 

 

 

사실, 변호사들도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한정승인 신청은 서울가정법원에만 3,600여건이 이루어졌지만,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8건에 불과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재산 파산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파산결정이 나는 경우, 상속채권자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사라집니다. 더욱이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줌으로써 한정승인자가 배당할 필요도, 부당배당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상속채권자들에게도 이익입니다. 상속채권자들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보다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고려하시고,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6.29 14:24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가슴 속에 항상 사표를 품고 있듯이, 부부라면 한번쯤 이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까지 가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상담을 하면서 내린 철칙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하세요."란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부들이 저를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신 분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신분도 있고, 많은 유형의 이혼 사례들을 경험하였지만, 사실 이혼 과정 중에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 이혼을 하신 분들만큼 많습니다!!! 왜 일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혼을 더 이상 터부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등으로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성찰이 없이 쉽게 소비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진짜 '이혼'이 주는 무게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혼을 원하는 분들 중 절반은 이혼의 과정 중 저와의 상담을 통해, 진지하고 깊게 이혼과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 통찰해보시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저는 조언을 할 뿐이죠.

 

 

법적으로 이혼은 단순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고, 부가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의 행사,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등 수많은 인간사에 대한 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규칙을 세웠을 뿐, 이혼을 강요하지도 않고, 혼인을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모두 성년 이후 혼인한 부부의 몫이죠. 저는 이를 처음에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심각하다 판단되면 "이혼하세요"란 말을 쉽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은 당사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섣부른 참견이 당사자들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혼상담을 할 때, "이혼하세요"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최선과 최악의 결과, 이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까지 솔직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깊게 오랫동안 숙고해서 얻은 결론"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혼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많아야 한, 두번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해보지 못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혼에 대한 법률적 지식보다는 혼인생황에 대한 반추와 미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됩니다", "안됩니다", "불리합니다"라는 답보다,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0000, 재산분할은 00000, 양육권과 친권의 행사는 0000, 그러나 면접교섭을 허락해야 하며, 친권행사의 경우, 아이의 입학과 전학, 수술, 사고 등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이러 이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죠."라는 물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셨다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으로 계속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2.12 11:54

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1999.8.24, 자, 99스28,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에 따라 기여분결정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로만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보지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1998. 6. 14. 시행 법률 제5431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법은 기여분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옳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분명, 기여분은 민법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나, 대법원은 기여의 정도, 사회상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복적 확인을 통해 판단군을 형성하고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주장 가능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고려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얼만큼 사정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성패가 될 것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돕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1.18 11:12

미국 유언장의 효력

 

이번에는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효력이 우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교포분들은 거주지의 법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한국은 법정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곤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문제점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060조 내지 제1111조까지 각 유언의 방식과 효력, 집행,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법에 따른 유언을 존중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언은 철저한 요식행위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첫번째 문제가 됩니다.

 

유언과 유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에 따라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미국교포가 대한민국의 재산을 미국시민권자인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유증하였을 경우,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또한 문제입니다.

 

 

 

 

2. 미국에서 이루어진 유언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합니다. 그 요건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국제사법 제50조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1) 피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유언은 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재외국민, 미국영주권자일 경우, 유언의 방식은 유언 당시 국적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 집행은 한국법에 따르지만 그 방식은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미국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정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http://songlaw.tistory.com/127?category=652807

을 참고(위의 내용들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하여

 

많은 칼럼이나 내용들이 미국시민권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무조건 미국법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법(Conflict of laws)은 부동산에 대한 법 적용시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법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라 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법이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유류분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에는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에는 유류분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한국 재산에 대한 피악과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한국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에 대한 이슈는 매우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전문 변호사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관련 업무처리경험과 적절한 대응,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12.13 11:49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국민연금 분할"에 관해서입니다. 이혼을 하시는 경우,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제일 중요한 이혼의 성립 여부까지. 하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 보험금이나 연금과 같이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수급받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친절하게 일정한 요건하에 국민연금을 분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법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어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의 기본, 모든 판단의 기초이자,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재산권이며, 금전채권이라 할 수 있고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이혼 시부터 2년이라고 정해놓은 행사기간과 별개로 국민연금법은,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위 모든 조건을 갖춘 후 5년까지로 재산분할의 기간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띄고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이는 명백히 재산분할의 대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상식과도 먼 법률입법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부 간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 재산 취득 원인과 과정, 유지 노력과 협력, 재산의 소비 등 수많은 사실관계를 객관화하여 규범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동안 균등'이라는 문구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상식과도 먼 법률입법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문제점

 

기여분이 전혀 없는 배우자, 실종배우자 등 기본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혼 상대방이 연금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사후에 국민연금 심사청구, 행정소송  의 방식으로만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 법의 효력은 2018. 6. 30.까지 지속되므로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도, 구체적인 기여분에 대한 판단 이루어지지 않다는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 기여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입증하고 분할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의 노력과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문제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08.04 16:13

글로벌시대입니다. 세계간 무역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어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신발, 오늘 미국의 유명연예인이 착용한 악세사리를 안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유행과 소비자선호도가 빠르게 변동하는 지금 사람들은 제품의 기능과 성능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입니다. 소위 브랜드는 그 표장만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를 이끌며, 제품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가 IT의 상징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상표"는 제품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된 세계에서 상표권은 안녕할까요.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지위와 법적 문제점을 짚어볼까 합니다.

 

 

 

1. 상표권은 무엇인가.

 

  상표는 문자나 도형 등의 상징적 표현양식에 의하여 영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품 자체의 품질과 성능, 영업의 우수성, 명성 등의 신용을 상징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대해서는 일정한 상품은 일정한 품질을 갖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힘까지 갖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법률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이 상표권입니다.

 

 

 

2. 상표권의 속지주의

 

  그런데 이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릅니다. 쉽게 이야기해 미국에 등록된 상표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상표법은 상표법상의 부등록사유를 정하여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표법 제34조).

 

 

 

 

3. 병행수입상품

 

 병행수입

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권리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

 

그런데, 이렇게 보호되는 상표권은 병행수입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픔을 정의하고 이외의 것들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재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5호 (관세청 고시)

5.“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개열회사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가”목의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진짜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국 내에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국내의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가지고 물품을 제조하거나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고,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때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POLO'가 대표적입니다.

 

 

폴로는 국내에 생산공장이 존재하여 국내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랄프로렌'을 따로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피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4. 상표권을 보호하는 방법

 

그렇다면, 소중한 상표권을 도대체 어떻게 보호해야할까요. 무엇보다 직구나 해외구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상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병행수입은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병행수입을 권장하는 것이 국내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표권자들은 첫번째,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생산공장이 전세계에 퍼져있고,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싼 가격에 제조되는 상품들 중 위조상품이 상당수 섞여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병행수입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생산자와 직접 독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보다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도태될 때,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상품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진정한 상표권자로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 자체의 관리, 즉 사후서비스와 병행수입과의 차별화입니다. 많은 유수의 브랜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들은 결국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계약의 체결, 계약 이행 관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관리는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항상 법에 가까이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05.22 14:51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헤어지면 결국 각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이혼을 가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서로 혼재되어 누구의 것으로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에 대한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 근거 법조항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자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 되는 배우자이었던 자 본인

요건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의 60세 도달

제적기간

5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청구방법

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② 우편청구 가능

 

 

다시말해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신청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5년(제척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부터 연금분할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비서류와 입증자료를 요구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03.23 11:02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할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른 요소들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특별수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가지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여행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조력을 받으시고 입증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기여분의%20기여정도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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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6.12.27 13:37

과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지로 이민을 가진 해외동포들은 현재 각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세대를 거쳐 상속하길 원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인 그들에게 그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해결방법에 관하여 모색해보려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부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의 허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당사자들이나, 그 후손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번번히 등기 이전이 거부되곤 합니다.

 

 

 

2. 가족관계의 변동

외국으로 이민 후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의 경우, 이혼이나 사망으로 배우자가 달라지거나, 이복형제가 새롭게 생기는 등 변동되는 가족관계를 대한민국에서 모두 설명해야 하나, 특별히 이를 설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 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3. 제적등본의 멸실

온 가족이 오래 전에 한꺼번에 이민을 간 경우, 제적등본이 멸실되어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4. 국적상실신고의 부재

이민을 가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외국국적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하지만, 실제 외국에서 거주하는 이상 이는 불가능하므로 국적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업무 역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유형을 선별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한정적인 재외국민이나 교포분들은 한국에서 일을 해결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각종 해명과 자료 확보, 설득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위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권리관계를 정립하고 확인하며, 판결을 통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경정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풀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의와 위임만으로 꽉 막힌 일이 천천히 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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