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제9조와 제33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원본을 받거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 일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정확한 과세가액을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산정의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본으로 과세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과세가액

상증법 제13조는 상속세의 과세과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한 다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 중 비과세 증여재산과 과세 불산입 증여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신탁의 대상과 신탁의 방법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신탁재산이 증여된 것은 확실하고, 신탁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과세가액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상속인인지 타인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의 방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증법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가지 경우인,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2) 신탁의 이익을 타인이 받는 경우, 3) 신탁의 이익을 피상속인이 받는 경우로 나누어지지만 이중 사안과 관련된 것은 1)과 2)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해

(1)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증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속가액에 증여재산이 산입되고,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더라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증여세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을 시키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을 시키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2)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 신탁재산 수익의 형태에 따른 증여시기

상증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상속인의 과세가액을 알기위해서는 ‘타인이 받을 신탁의 시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증여시기의 시가 또는 가액이 증여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②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시행령에 따를 경우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즉, 최초로 분할급부 시작일을 증여일로 하고, 그 때 당시의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원을 이득액으로 봅니다. 이는 물론 수익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수익비율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론

신탁재산에서 타인이 수익자인 경우 위에서 정해진 가액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재산에서 빼주고 나머지 재산을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5년 내에 이루어진 신탁재산 증여일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02 16:44

앞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상재산의 시가평가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원칙에 따를 때 그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판례는 이를 상속이나 증여개시 당시까지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설시한바 있습니다.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중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평가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건물 평가

건물의 평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지만 개벽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실제 이와 같은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기획재정부령과 다른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된 이후에도 그 근거와 명확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적법한 과세 존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09 14:27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대상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이 다양하고 그 가치가 변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지만 적법한 실질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은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 기준은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저가주의 등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 법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상솏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시가의 의미

법은 시가에 대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법 제60조 제2항).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의 범위

시행령에서는 시가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시가로 산정할 때 문제점

부동산의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이상 감정가격을 그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 결정도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되 시가로 보고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가 확정 방법은 법에 정한 원칙적인 것이기는 하나, 실제 시가를 산정하는데 모두 적용될 수는 없고, 법원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가격 결정의 방법을 다각도로 인정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가 확정이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법은 더욱 더 세밀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잣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08 14:16

앞 글에 이어서 증여의 추정에 관한 조항과 그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87)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느 해당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일정금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명계좌 증여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자라 주장하는 직계존속 등이 자력이 있을 것임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나타내야 하므로 단지 자력이 없다는 것으로 전체 증여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깨트리기 위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03 06:00

증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현행법이 포괄주의 증여세과세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규정들이 의제가 아닌 개별적 예시증여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 등은 존속하여 있습니다. 이에 증여추정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를 가장하여 근친 사이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위 조항은 특히 증여대상을 제3자에게 돌려 소위 출처를 세탁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라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와 같이 채무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또한 위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재산양도에 따른 실질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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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02 06:00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조항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주식'에 관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입증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 쪽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실제소유자 역시 명의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명의신탁자임에도 수탁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란 측면이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형평에 맞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증여추정의 번복에서 중요 ㉡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사소한 경우에는 추정번복이 가능 ㉢ 명의신탁 당시 어떤 구체적 좃회피를 의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것이 중요 하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입증 방법이 필요하며 조세회피목적 부정을 위해서는 조세에 관한 전문적 재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조세소송은 많은 시간과 복잡한 법리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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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9 11:57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증여세는 생존중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상속세 회피수단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전 재산의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등기일이 기준이 되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cf) 소득세법 상은 대금청산시입니다.

 

 

 

 

 

(2) 신축건물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3) 동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시행령 제23조 제2항).

 

 

 

 

 

(5) 무기명채권 :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시행령 동조 제3항).

 

 

 

 

증여세의 과세체계

증여재산

협의의 증여재산(§31) + 증여의제(§45의 2) 및 추정재산(§44,§45)

과세재산

증여재산 – 증여세 비과세재산(§46)

과세가액

과세재산 가액 – 담보된 채무금액(§47①)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출연재산(§48)·공익신탁재산(§5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52의2)] 가액

과세표준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53) - 재해손실 공제(§54)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56)

신고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57) - 세액공제[외국 납부세액 공제(§59)·기밥부세액공제(§58)·신고세액공제(§69)]

신고·납부할 세액

신고(결정)세액 – 연부연납 신청세액(§71) - 물납 신청세액(§73) -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75) + 가산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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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세목으로 불로소득에 관한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양자를 한 법에 의해 규정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산출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서 상속과 증여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련하여서는 추후 글(상속세의 보완세적 성격)을 올리겠습니다.

기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중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하는 경우 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엿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구 분

당초증여

반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과세제외

과세제외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반환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

과 세

과세제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후 반환

과 세

과 세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로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산분할에 의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본래 본인 소유의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이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장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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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재산을 불로소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일정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상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화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필요성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 그러나 현금납부를 강요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았음에도 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고, 상속인 자신의 실질재산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금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과세와 과세의 응능주의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납은 현금납부주의의 예외이므로 일정한 요건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종합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의 한계

 

물납 원칙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가액의 한계를 물납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형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가액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 예외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결정을 할 때, 물납목적물의 성질과 가액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판례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019942 판결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7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물납의 요건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법률조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상속세 납부세액 전부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물납신청의 방법과 허가의 절차뿐만 아니라 물납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 즉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규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73조 제2항의 취지는 물납이 허용되는 상속재산은 있으나 이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맞추어 분할할 수 없어 그 납부세액조차도 물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란 물납할 재산의 수납가액이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인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라는 점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물납제도와는 별도로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71조 참조)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73조 제2항의 취지 및 문언 내용과 함께,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1주 단위로 물납을 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경우 나머지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잔존 비율만큼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물납의 이유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납은 현금납부원칙의 예외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 넘어, 현금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때, 상속재산 그 자체를 상속세에 대응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납의 원인이 되는 재산에 상응하는 세금가액을 한도로 물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가증권의 경우, 1주 단위로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에 맞는 주식수를 물납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분할의 방법으로 세액에 적절한 부동산을 분할등기한 후 납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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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67).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금액, 상증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69조 제1).

 

 

 

자진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연부연납신청금액과 물납신청금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70조 제1). 그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효력은 없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납

상속세 납부중 현금납부가 원칙인 세법에서 물납을 허용한 것은 상속인의 무자력과 상속재산의 형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금전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고 상속재산의 처분을 통한 상속세 납부 외의 다른 납부 방법이 상속인에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종합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의 한계

 

물납원칙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가액의 한계를 물납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형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가액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예외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결정을 할 때, 물납목적물의 성질과 가액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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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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