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유언으로 유증자의 재산을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유증 자체가 법률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방법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 법률행위의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하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 전환의사의 존재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의사로 족합니다. 다만 가정적 의사는 전환의 시점이 아니라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환가능성은 낮지만 판례는 요식행위를 완화하여 인정해주기도 합니다(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을 인정,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유증의 사인증여 전환 가능성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양도인 점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임에 반해,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인 것이 다릅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면 그 방식이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은 됩니다(민법 제562조). 그러나 유증에 관한 규정 중 방식이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과 같은 ‘유증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규정들은 사인증여계약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목적이 같으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증의 무효와 사인증여 전환의 요건

 

유증의 무효

①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②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③유언자 사망시 유증의 목적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유증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무효로 인한 유증 무효 역시 포함됩니다.

사인증여로 전환

유증이 무효임을 전제로 유언자가 사인증여를 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유증행위가 사인증여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고).

 

 

 

 

 

 

유증이 무효가 될지라도 유증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뜻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적자치와 당사자 의사의 자유를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전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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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의무의 이행이 따르는유증입니다. ,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뿐, 유증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부 유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

부담부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관계없이 인정되며, 부담이 유증의 목적물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무방하며 그 내용이 금전적 가치 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훈이나 법률상 의무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부담이 불능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부담이 무효라면 유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추정된다면 그 유증 자체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부담의 이행청구

부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는 수유자 또는 그 상속인입니다.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유언자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부담의 이행청구권자로 지정된 자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각 상속인이 이행청 할 수 있고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수유자인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한편 수익자, 즉 의무의 내용인 급부의 이익을 받는 제3자는 직접 수유자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반사적 이익을 받을 뿐 채권을 취득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유자의 책임범위

부담부유언도 유언의 일종이므로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담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나 유류분 보전을 위한 반환으로 감소된 경우에, 수유자는 그 감소된 범위에서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면합니다(1088). 이러한 수유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과 부담의 가액 비교는 수유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담의 이행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담부유증의 취소

부담부유증은 부담과 유증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증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부담부유증의 취소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유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 기타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부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1). 유언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유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수유자가 받은 재산은 유언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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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구별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증여나 유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보통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유증은 사인행위입니다. 더불어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대법원 역시 1991. 8. 13. 선고 906729판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의 증여를 항상 유증이나 사인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유증과 증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대부분 유증에 관한 것으로 유증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후 처분에 대한 자유권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은 그 유증 목적대상에 의해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구별

일반적 구별방법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비율의 유증이으로 그 수유자는 채무도 승계하게 되지만,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지정된 특정재산의 유증이므로, 수유자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판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73445 판결).

 

 

구체적으로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유증인가, 일정한 목적물을 유증하는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와 같이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목적물이 유증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것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으나, 유증 경위, 유증자 소유 재산 중 유증목록에 포함된 재산의 가액 정도, 유증목록에서 제외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사용용도, 유언공정증서의 표현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차이점

포괄유증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고,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이 포괄적 수유자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 , 포괄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하나 더 느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포괄수유자 역시 상속인과 같이 유증목적인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취득하게 됩니다.

 

 

특정유증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유증이 특정유증입니다. 특정유증의 경우 그 승인 또는 포기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유증을 승인·포기한 후에는 수유자는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1075조 제1). 특히 특정유증자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채권적 권리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차이점

포괄유증은 상속채무를 승계하지만 특정유증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만을 갖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는 유증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있지만 특정유증자는 청구만 할 뿐 유증의무자의 지위는 없습니다. 포괄유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특정유증과 달리 유증의 일부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자는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유증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습니다. 포괄유증이 이루어지면 포괄수유자는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 특정수유자는 이 대상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을 뿐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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