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입니다. 세계간 무역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어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신발, 오늘 미국의 유명연예인이 착용한 악세사리를 안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유행과 소비자선호도가 빠르게 변동하는 지금 사람들은 제품의 기능과 성능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입니다. 소위 브랜드는 그 표장만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를 이끌며, 제품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가 IT의 상징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상표"는 제품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된 세계에서 상표권은 안녕할까요.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지위와 법적 문제점을 짚어볼까 합니다.

 

 

 

1. 상표권은 무엇인가.

 

  상표는 문자나 도형 등의 상징적 표현양식에 의하여 영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품 자체의 품질과 성능, 영업의 우수성, 명성 등의 신용을 상징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대해서는 일정한 상품은 일정한 품질을 갖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힘까지 갖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법률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이 상표권입니다.

 

 

 

2. 상표권의 속지주의

 

  그런데 이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릅니다. 쉽게 이야기해 미국에 등록된 상표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상표법은 상표법상의 부등록사유를 정하여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표법 제34조).

 

 

 

 

3. 병행수입상품

 

 병행수입

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권리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

 

그런데, 이렇게 보호되는 상표권은 병행수입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픔을 정의하고 이외의 것들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재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5호 (관세청 고시)

5.“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개열회사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가”목의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진짜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국 내에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국내의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가지고 물품을 제조하거나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고,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때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POLO'가 대표적입니다.

 

 

폴로는 국내에 생산공장이 존재하여 국내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랄프로렌'을 따로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피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4. 상표권을 보호하는 방법

 

그렇다면, 소중한 상표권을 도대체 어떻게 보호해야할까요. 무엇보다 직구나 해외구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상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병행수입은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병행수입을 권장하는 것이 국내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표권자들은 첫번째,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생산공장이 전세계에 퍼져있고,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싼 가격에 제조되는 상품들 중 위조상품이 상당수 섞여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병행수입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생산자와 직접 독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보다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도태될 때,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상품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진정한 상표권자로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 자체의 관리, 즉 사후서비스와 병행수입과의 차별화입니다. 많은 유수의 브랜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들은 결국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계약의 체결, 계약 이행 관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관리는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항상 법에 가까이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05.22 14:51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헤어지면 결국 각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이혼을 가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서로 혼재되어 누구의 것으로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에 대한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 근거 법조항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자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 되는 배우자이었던 자 본인

요건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의 60세 도달

제적기간

5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청구방법

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② 우편청구 가능

 

 

다시말해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신청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5년(제척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부터 연금분할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비서류와 입증자료를 요구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03.23 11:02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청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만으로 피해액이 보상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며 산재처리가 되지 않

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

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

여, 장의비 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이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

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

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의

입증이 어렵다면 산재보험청구를, 고의나 과실이 분명하며 산재보험액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과실상계가 가능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참고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 청구는 선택적이지만 목적은 근로자의 피해보상으로 동일하므로 동일

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지급받은 이익은 다른 한쪽에서 고려되어 그 책임

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8조, 제48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야 한다.

 

 

 

 

종합해보면,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청구와 민사소송 중 선택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한쪽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모자랄 경우 다른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양자는 청구절차와 요건이 상이하며 보상부분은 중복되지 않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는데는 많은 시간

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소송과 산재보험청구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자를

필요에 맞게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7.08 10:55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시행일 2014.7.15]]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이자는 연25% 내로 강제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경제 생활에 유익한 이자제한법은 단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률이지만 그 효과는 대단하여 사인 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나 8개 조항이라는 한계로 인해 그 적용에 있어 해석이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공제 조항에 있어 그 계산 방법은 조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여 판례로 그 계산법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경우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 (960,000원+960,000원 x 0.25 x 1/12) 이다.

본 판결은 이자제한법 상 선이자 공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리딩케이스 판례로 이후 많은 판결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약정기한 내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였을 때, 그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원금에서 뺀 금액을 실제 원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6개월 동안 월 5%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로 3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7,000,000 × 0.025(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 6 = 1,050,000원

3,000,000원에서 1,050,000원을 초과하는 1,950,000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8,050,000원이 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은 8,050,000원이 되며 이후 연체 이자 역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은 약정이자나 지체이자에 상관없이 모든 이자에 적용되며 선이자의 경우에도 그 명칭이 수수료가 되었든, 할인금, 채당금이 되었든 그 명칭에 상관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미리 지급받은 것은 모두 선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24 11:44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동안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해서는 (http://songlaw.tistory.com/100)에서 다뤄본바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동재산의 전체를 이혼 당사자들 각자의 몫으로 분배하는 걸로 보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를 분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존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실익이 없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이제는 실제 채무초과상태라고 할지라도 채무를 분할하여 그 부담을 나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이 (-)1억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남편이 (+)2백만원, 부인이 (-)1억 2배만원이라면 부인의 채무액을 남편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방이 가장채무를 만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소장이 송달되자, 비로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담한 채무나 유흥이나 도박들로 재산을 소비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1. 17. 선고 2005드합11046 판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으로 진 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채무가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결국 피고의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은행로부터 차용한 620,000,000원은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부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부부공동의 채무가 분할의 단계를 거쳐 어느 일방에게로 귀속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인수라 할지라도 이는 채권자에게 면책적 채무인수가 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채권자는 부부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17 05:00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했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에 이어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 수술을 받은 뒤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계속된 치료에도 효과가 없자 A씨는 2009년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오른쪽 인공수정체가 탈구됐고 각막 혼탁 등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위치를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오른쪽 눈 시력은 손가락 개수를 세지 못하고 손을 흔드는 움직임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A씨와 가족은 의사 B씨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수술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3억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당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적힌 수술동의서에 서명했고 간호사로부터 이런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중략.....)

 

 

 

 

 

 

의료소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사의 전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파해치고 입증하며,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문영역이라는 단어가 성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하얀거탑'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리고 서서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의사의 의료과오책임을 묻는 방법은 의사의 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을 묻는 것,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통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주를 이루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에는 의료과실의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료행위에는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따르는데, 이를 위반하여 결과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의료과실입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지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지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즌은 통상의 의사에게 진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고).

 

 

 

 

 

 

그러나 의사가 행한 진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과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유형은 오진이나 투약, 수술, 수혈, 마취, 요양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의료사고는 의사 개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과실, 의료기계 관리 소홀  등 의료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의료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는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영역에 속하고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의료법 제22조에 의해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동법 제21조에 의해 그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에 관련한 의료행위에 관한 모든 기록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1. 사건 발생 시 의무기록일지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의사의 처방과 간호일지가 포함된 의무기록일지를 확보하여 실제 의료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을 해야지만 과실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CCTV 녹화물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과 의료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3. 다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이 자료를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30 05:30

이혼 시 자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위자료, 재산분할을 고려해야할 사항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개관을 하였고(http://songlaw.tistory.com/100),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http://songlaw.tistory.com/101). 이번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을 비교하면서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시 과세

부부가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을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물분할과 같이 나누는 것이므로 재산의 무상취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합니다.(과세표준의 0.4%).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를 취득할 때 취득세 역시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역시 정신적 손해대한 배상이므로 소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행사와 목적,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 후2년이며 이는 제척기간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으로 이는 시효기간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인지대는 재산분할청구가 10,000원 위자료는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0.45%에 5천원, 1억 이상 10억 미만은 0.4%에 5만 5천원, 10억 이상은 0.35%에 55만 5천원을 각 합산한 금액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27 11:45

저번 편에 이어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 두번째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경제생활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부부의 협렵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위자료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위자료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자료청구권으로 재산분할채무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 방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쌍방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이혼 후의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관련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인정사례가 있으므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이나 퇴직금은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으면 참작만 될 뿐입니다. 자격증이나 면허와 같은 재산적 성격을 가진 것들도 '기타 사정'으로 고려가 됩니다.

채무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수반된 채무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나 주택융자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대상재산과 그 액수산정의 기준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포함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으며 재산평가를 감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지만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재산은닉을 위한 재산분할을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명됩니다(제839조의 2 제3항). 이혼한 날이란, 사실혼에서는 사실혼의 종료일,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입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의무이행명령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26 11:37

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혼의 급증으로 인해 가족해체와 그로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과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역시 결혼과 같이 개인의 선택이고 그들의 삶은 존중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해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불합리한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이고 단지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경제적 문제, 자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

부부는 미성년인 자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합니다. 보통은 친권자가 양육자가 되지만 양자가 달라질 경우, 친권은 양육권에 의해 제한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대신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고 그 내용은 협의나 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중 일방은 유책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역시 일종의 계약이고 일방의 책임에 의해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 손해를 책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통상, 혼인관계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크므로 그 파탄 역시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 위자료란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자료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책임의 크기를 가늠하여 결정하고, 양자 모두 유책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은 부부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의 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타당합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평가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지분비율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볍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이혼 후의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혼인기간, 수입, 생활상황, 협력의 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등을 종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고 그 전에 취득한 재산은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청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3므1020)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대상과 방법이 다양하므로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다음 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이혼은 대결, 분리, 대립, 돈 처럼 부정적 이미지로 덧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이혼 이후 새로운 결합이 자연스러워 질 수 있으며 가족의 해체가 아닌 다른 가족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리와 결합을 인정하고 그 과정이 법적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자립과 성장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감정의 대립으로 이혼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변호사라는 존재가 윤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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