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할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른 요소들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특별수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가지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여행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조력을 받으시고 입증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기여분의%20기여정도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 상담소 > 기여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0) 2016.12.27
기여분 청구에 관한 문제  (4) 2014.04.11
기여분  (0) 2014.03.06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6.12.27 13:37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예시>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

문제는 이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증여받은 2억원의 돈인데, 이것은 민법상 상속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상속개시시의 재산가액+특별수익(생전증여가액))]×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 = 구체적 상속분가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증여가액 또는 유증가액)을 빼면 최종상속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도 더 된 과거의 특별수익 금액을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특별수익이 현금인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 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증여당시 가액을 현재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11. 17. 자  2013느합241,2013느합40결정 참고).

GDP 디플레이터 수치에 의하면 2000년 77.4, 2014년 104.1입니다(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아래 수식에 대입해보면, 상속인 김명의씨가 받은 특별수익액은 268,992,248원입니다(소수점 이하 버림).

※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한 특별수익= 특별수익액 × 피상속인 사망당시 GDP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해결>

[1,000,000,000(피상속인의 상속재산)+268,992,248원(김명의씨의 특별수익)] × 법정상속인의 상속지분

(배우자 나현모씨는 3/7, 김명의와 김교수씨는 각 2/7씩)

- 나현모씨는 543,853,821원

- 김교수씨는 362,259,214원

- 김명의씨는 93,576,966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12.17 16:02

1. 현황

   현재 유교사상 아래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살던 시대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은 급격이 줄어들면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 의식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54.8%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따로 사는게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8%),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모의 노후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 '자녀가 해야한다'라는 응답은 2002년 64.8%에서 지난해 31.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양의무로서 부모의 노후에 대하여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고, 부모마저도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자녀에게 기대거나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 민법상 부양의무와 상속에서 인정하는 기여분

   민법에는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민법 제913조), 부모와 자식 및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자녀가 해야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법 제1008조의2)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것과 같이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 또는 부양의 정도가 아니라 '재산의 유지' 또는 '재산의 증식'에 관한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3. 최신 판례경향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분쟁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서 종전보다 좀 더 너그러운 입장입니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에는 물론 가까이 살며 주중 및 휴일에 자주 방문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고, 이에 대해 기여분이 아닌 부양의무로 인정했다면 현재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거의 없으므로 작은 부양이라할지라도 다른 자녀에 비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거나 부모님을 모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4. 참고 판례

-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자녀의 경우(2014느합30021)

-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기르고 남편의 농사를 도운 배우자(2013느합30093)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11.27 14:50

상속은 아주 먼 과거에서 부터 인정되오던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넋을 기리고 그 의지를 받들어 새로운 세대에 실천하는 것은 후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승계를 의미하였고, 그 가치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와 배금주의는 상속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보며 분쟁의 씨앗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완료함으로써 분쟁을 차단하고 그 의미를 되세길 때입니다. 이에 그간 상속 관련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에 관해 글을 남겨봅니다.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상속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리 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모두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 실제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는 그 분할 방법이 상이합니다. 

 

 

 

금융자산은 가분채권으로 상속개시부터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인과 상속분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지급정지된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절차의 요건에서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나 이를 상속재산분할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낭비이며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요건을 완성하여 인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부동산·동산은 공유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나 주택, 자동차와 같은 공부상 공시되는 재산의 경우, 그 등록을 위해 재산분할을 필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크게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상속인 전원의 참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신원이 모두 파악되고 상속인간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협의분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상 분할방법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유류분과 같은 상속과 관련한 개념과 권리들이 주장·입증되며 긴 재판과정을 거쳐 재산이 분할되게 됩니다. 관련링크 http://songlaw.tistory.com/1 

 

 

 

 

 

 

채무는 그것이 금전채무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재산과 같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개시시 곧바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상속인들간에 임의로 분할하는 것은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승낙없이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가분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위와 같이 세가지로 나눈 것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청구를 통해 분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분리하는 것이 빠르고 간명합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차후, 상속재산분할의 실무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한 주였습니다. 티비로 지켜보는 흙빛 바다는 참혹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부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4.21 10:11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입니다.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수유자도 분할의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요건

(1)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은 상속재산 전부인데, 상속개시시점부터 분할시점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이 공유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공동상속인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나 행방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확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중에 별도의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합니다(대판 1996. 3. 26. 95다45545). 분할 결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분할협의에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심판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직권주의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분할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심판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문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그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분을 넘는 것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만 인정되고, 상속재산에 갈음하여 대금을 받는 가액분할, 대상분할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한 상담은 이곳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상담전화 02)598-2515

이메일 okart99@hanmail.net

위치 삼덕빌딩 2층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03 16:0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