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가슴 속에 항상 사표를 품고 있듯이, 부부라면 한번쯤 이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까지 가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상담을 하면서 내린 철칙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하세요."란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부들이 저를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신 분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신분도 있고, 많은 유형의 이혼 사례들을 경험하였지만, 사실 이혼 과정 중에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 이혼을 하신 분들만큼 많습니다!!! 왜 일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혼을 더 이상 터부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등으로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성찰이 없이 쉽게 소비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진짜 '이혼'이 주는 무게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혼을 원하는 분들 중 절반은 이혼의 과정 중 저와의 상담을 통해, 진지하고 깊게 이혼과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 통찰해보시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저는 조언을 할 뿐이죠.

 

 

법적으로 이혼은 단순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고, 부가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의 행사,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등 수많은 인간사에 대한 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규칙을 세웠을 뿐, 이혼을 강요하지도 않고, 혼인을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모두 성년 이후 혼인한 부부의 몫이죠. 저는 이를 처음에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심각하다 판단되면 "이혼하세요"란 말을 쉽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은 당사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섣부른 참견이 당사자들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혼상담을 할 때, "이혼하세요"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최선과 최악의 결과, 이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까지 솔직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깊게 오랫동안 숙고해서 얻은 결론"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혼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많아야 한, 두번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해보지 못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혼에 대한 법률적 지식보다는 혼인생황에 대한 반추와 미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됩니다", "안됩니다", "불리합니다"라는 답보다,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0000, 재산분할은 00000, 양육권과 친권의 행사는 0000, 그러나 면접교섭을 허락해야 하며, 친권행사의 경우, 아이의 입학과 전학, 수술, 사고 등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이러 이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죠."라는 물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셨다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으로 계속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2.12 11:54

이것만 알면 노무관리 절반은 끝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의 월급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도로 근로계약

▶ 월 150만원, 근무시간 : 09시~22시30분(휴게시간 1시간 30분)

▶ 주 6일 근무(주휴일 : 매주 일요일)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문제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가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 최저임금법 위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없습니다.

▶ 총 근로시간(346시간)

- 1월 실근로시간 : 312시간(1일 12시간 × 6일 × 4.345주) *365일/12월/7일=4.345주

- 1월 주휴일 환산시간 : 34시간(1일 8시간 × 4.345주) *주휴일은 1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급

- 1,930,680원(2015년 최저임금 기준) *2016년 최저임금 : 6,030원

- 현실은 한 달에 약 43만원씩 미지급

- 1년만 지나도 인당 516만원 임금체불이 발생

 

▶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병과가능),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불하여야 함(최대 3년분)

 

3. 퇴직금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

▶ 근로자 요구시, 퇴직이후에 다시 지급하여야 함

▶ 단 1인을 고용했더라도 2013. 1. 1.부터 퇴직금 100% 지급의무가 있음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어야함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10.26 13:20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법적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때도 생활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금전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일일이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별 어려움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나 값비싼 물건을 살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나요?

대학생이라면 알바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직장인이사라면 현 직장에서 노무(사무직, 생산직 등)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우리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형태가 단기간근로이든(알바형식),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 상관없이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사업자가, 나머지 한 부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문>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위반시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노동부).pdf

 

인사는 만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시라면 근로자에 대한 의무, 근로자시라면 자신의 근로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노무사, 변호사 등)을 받아 작성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10.23 11:45

 

아빠 , 주민번호도 못 받는 '未婚父 아이''버려진 아이'돼야 했던 속사정

혼외자는 엄마만 출생신고'버려진 아이'로 신고하면 가능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김모군은 아직도 이름이 없다. 사실은 아버지의 성()인 김()조차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적자(無籍者)여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아 생후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 접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데다 마땅히 아이를 돌봐줄 친척도 없어 아버지 김모(34)씨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

  김군이 이렇게 된 것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서다. 김군은 태어난 다음 날 편지 한 장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맡겨졌다. 김씨가 잠시 교제했던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김씨 몰래 집 앞에 두고 간 것이었다. 김씨는 이 여성이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친자(親子)임이 밝혀졌고 출생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법 때문에 아빠 혼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되돌아왔다.

  가족관계등록법 46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혼외자는 출생 신고자를 어머니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혼부(未婚父) 김씨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출생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와 같은 성()과 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다음 아버지가 '내 아이가 맞다'고 자녀를 인지(認知)해야 한다.

  김씨는 심지어 김군에 대해 버려진 아이라며 기아(棄兒) 발견 통보까지 했다. 기아의 경우 관할 구청장 이름으로 법원에 '성과 본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아버지의 기아 발견 통보에 난색을 표하며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성과 본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 현재 겨우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끝났다. 김씨는 "하루빨리 아이에게 이름이라도 지어 주고 예방 주사라도 맞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2015. 03. 17. 양은경기자>

 

 

           

  4월 4일(2014년)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강남역에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출몰하는 한 젊은 아빠를 조명하였습니다. 강남역에 나타나는 남자. 그는 유모차에 "목숨 걸고 딸을 키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란 글을고 호기심에 모인 몇몇 사람들 앞에서 10여 분간 무언가를 설명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사람들이 건네는 돈도 거절하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송사에서 알려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는 아빠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사랑'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8개월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는 대부분 생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파악하려면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방법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는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과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은 혼외자 출생신고는 생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규는 그에 따라 대부분 생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경우

예규 제102호

「민법」제781조제3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 혼인중의 간통으로 출산한 경우

예규 제91호

그 아이에 관한 친자관계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생부의 아이로 신고할 수 없다.

 

㈐ 생부 미정인 채 출생신고하는 경우

예규 제90호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父)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父)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경우 생부한 인지한 때

예규 제89호, 제98호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생부가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인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도 생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둥록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이나 2명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생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생부는 실제 자신의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부()-()

                              유기                     양육

                                                                

기아발견통보 -()

소송준비 -(父子)

성본 창설 재판 -()

특별대리인 선임 -()

주민등록번호생성 -()

성본 창설 재판 -()

입양대기 또는 친부의 인지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

 

주민등록번호 생성 -()

 

친자 검사 후 인지청구소송 -(父子)

 

가족인정 -(父子)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03.21 11:12

신부의 달인 5월이 한창입니다. 남녀 한쌍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기적같은 순간을 결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부부 사이에는 많은 의무가 따릅니다. 다면 현대에는 육체적 결합의 의미는 퇴색되는 듯합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그 예입니다. 개인의 자아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결혼의 의미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이르바 법률혼주의라 하는데요. 혼인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0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사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

혼인에서 혼인의사의 합치는 필수입니다. 이는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를 창설하고 동거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성간의 혼인이나 동거가 결여된 혼인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혼인의사가 결여된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저리의 신혼부부 대출을 노리고 가장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법률상 정당한 호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신고가 없는 이상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하면 혼인이 성립되고, 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혼인은 성립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시·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신고는 혼인신고서 기재내용을 모두 구술해야 하고 당사자 모두가 출석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대리로 할 수 없지만, 부부 중 1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고할 수 있고,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발송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혹여 발송기간 중 당사자 1인이 사망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이루어져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수리가부를 결정하며 접수 시에는 혼인신고접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접수증명서는 등록에서 누락되는 만약의 경우 가족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21 11:31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사회가 분할되며,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호적과 호패가 등장한 이래로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통치수단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복지를 요청하며 국가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 성격과 신고 방법, 정정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

이미 발생한 사실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에 불과한 신고를 보고적 신고라합니다. 출생·사망신고, 실종 및 부재선고, 개명·연령정정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재판에 의한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 친양자의 입양·파양신고, 인치, 친권자의 지정, 귀화, 국적 상실·회복 등의 신고가 보고적 신고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고적 신고 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만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창설적 신고라합니다. 혼인·협의이혼·등록기준지변경·임의인지·한정승인·상속포기의 신고 등이 창설적 신고 입니다.

 

 

 

 

 

 

신고능력은 행위능력과 같지만 보고적 신고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 스스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가등법 제26조 단서). 다만 창설적 신고는 완전한 능력자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예외 : 인지, 입양, 혼인, 이혼 신고).

창설적 신고의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수리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가등법 제3조). 출생신고는 그 자의 출생지에서,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등법 제45조, 86조). 신고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등기우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은 신고서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고 신고서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데 신고가 민법과 가등법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첨부서류는 갖춰졌는지 등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 시·읍·면장의 직권에 의한 정정

가족등록부의 기록이 무효이거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후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개명허가  이름은 허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필요합니다.

연령정정 의사의 출생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소명하고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 허가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별정정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허가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판결에 의한 정정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로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을 받고 1개월 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가등법 제107조).

성씨의 변경, 가족관계의 무효와 취소를 다투는 경우, 친양자 파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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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19 10:02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영원한 권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가 사망하거나 성년자가 된 경우에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밖에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처럼 상대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는 때가 있는데 그 중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상실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거쳐만 합니다.

 

 

 

 

 

 

친권상실의 사유 중 "친권의 남용"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교양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자의 재산을 부당히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와 같이 친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행사를 통해 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친권상실의 요건 중 "현저한 비행"이란  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모가 수시로 가출을 한다거나 부가 도박중독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부양이나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기준으로 친권상실기준의 일반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친권상실선고가 이루어지면 상속과 부양의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동친권자 중 1인이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이 개시됩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친권상실 외에도 친권자의 친권을 일부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법원은 자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제925조). 또한 친권자 스스로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친권의 여러내용 중에서도 특히 재산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의 재산에 관한 독자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록 친권이 상실되거나 대리권, 재산관리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실권회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의 상실이나 제한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순리에 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 청구에 신중해야 하며, 친권이 상실 또는 제한이 된다고 해도 그 후 선임된 후견인이 자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보다 더욱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깊게 고민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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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15 11:10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의 내용 중 재산과 관련한 것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재산과 관련한 친권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의 행사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바탕으로 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공동대리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대리는 부모 모두가 대리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공동명의로 행사하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권 행사의 외관이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실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대리권의 남용

친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면 이는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권 행사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하며, 친권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으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기민한 증거 수집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해상반행위

앞서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행하는 경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그 효과는 무효이나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판결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에 따를 때 법원은 친권자의 동기나 실질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법률행위 자체가 외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해상반행위로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한 경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의 판례는 결국,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의 경제적 이해 대립관계가 현출되어야 하며, 그 대립관계란 일방이 이익을 얻을 경우, 타방은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판례는 형식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친권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넓게 이해상반행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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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14 10:32

친권이라는 단어는 실제 가족관계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기르고 보호하며 가르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혈연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친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친권은 꼭 알아야할 상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親權'이라고 해서 권리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친권은 의무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친권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라기 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의 복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친권에 따르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입니다.

 

 

 

 

 

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의 내용

 

(1)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여기서 여러 의무가 파생되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친권자의 제913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친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914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915조). 그러나 친권자의 징계권은 그 한계가 명백하여 징계의 방법과 정도는 건전한 상식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었을 경우 친권상실사유가 됩니다. 최근 친권자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징계권의 행사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

재산관리권

친권자는 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916조). 재산의 보존·이용·개량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는 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로써의 처분 가령 보존이 불가능해 처분이 필요한 물건의 처분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재산관리권의 제한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급여한 제3자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를 하는 경우,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이 제한되며, 그 제3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918조). 또한 제3자는 친권자의 과실수취권 역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친권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권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합니다(920조). 원칙적으로 친권자는 공동대리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됩니다. 제한의 의미는 이해상반행위의 무효를 뜻합니다. 친권자가 그 자의 애해에 반한 행위의 효과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1)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미성년의 장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친권에 따른는 여러 명의 자 중에서 일부의 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판례는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며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행위, 친권자가 자기 채무를 위해 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이해상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친권은 자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이며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법적 내용에 따른 친권보다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따른 친권의 행사가 절실할 때입니다. 최근 미성년의 재산과 관련한 친권자의 행위가 친권의 남용이 되거나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그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친권상실사유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세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행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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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흘러 잊혀져 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 더욱 그리운 그 사람은 배우 최진실입니다. 최진실씨와 관련한 많은 아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최진실씨의 사건에 의해 가족법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친권지정이 그것입니다.

 

 

 

 

최진실씨 사망 이후 남겨진 두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세상은 떠들썩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고 조성민씨가 친부였기 때문인데, 최진실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로 사회정서상 고 조성민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 최진영이라는 훌륭한 삼촌이 있었고, 외할머니도 있었기에 무엇보다 최진실씨가 남겨준 상속재산 역시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고 조성민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가족법에는 친권의 자동부활을 선언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3항은 부모가 혼인상태에 있어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고 조성민씨의 친권부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은 친권부활을 인정하였습니다.

 

1991.1.1.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혼한 모의 친권제한에 관한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5항 이 삭제되고, 부칙 (1990.1.13.) 제9조 가 규정됨으로써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개정된 민법의 시행일부터는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전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이에 고 조성민씨의 친권은 부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 조성민씨는 친권을 스스로 포기하여 자녀들의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발전하여 국회는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2013. 7.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되며 심사에 의해 그 자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독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전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제931조).

 

 

 

 

이혼을 할 경우 친권자 지정은 필수입니다. 협의가 우선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판으로 이를 정합니다. 이때는 자녀와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의 애정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의 욕심이 자녀들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가 아닌 의무로 생각하고 그 지정과 획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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