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국민연금 분할"에 관해서입니다. 이혼을 하시는 경우,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제일 중요한 이혼의 성립 여부까지. 하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 보험금이나 연금과 같이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수급받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친절하게 일정한 요건하에 국민연금을 분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법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어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의 기본, 모든 판단의 기초이자,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재산권이며, 금전채권이라 할 수 있고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이혼 시부터 2년이라고 정해놓은 행사기간과 별개로 국민연금법은,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위 모든 조건을 갖춘 후 5년까지로 재산분할의 기간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띄고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이는 명백히 재산분할의 대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상식과도 먼 법률입법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부 간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 재산 취득 원인과 과정, 유지 노력과 협력, 재산의 소비 등 수많은 사실관계를 객관화하여 규범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동안 균등'이라는 문구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상식과도 먼 법률입법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문제점

 

기여분이 전혀 없는 배우자, 실종배우자 등 기본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혼 상대방이 연금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사후에 국민연금 심사청구, 행정소송  의 방식으로만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 법의 효력은 2018. 6. 30.까지 지속되므로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도, 구체적인 기여분에 대한 판단 이루어지지 않다는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 기여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입증하고 분할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의 노력과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문제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08.04 16:13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헤어지면 결국 각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이혼을 가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서로 혼재되어 누구의 것으로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에 대한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 근거 법조항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자

노령연금수급권자와 혼인기간(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 되는 배우자이었던 자 본인

요건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의 60세 도달

제적기간

5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청구방법

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② 우편청구 가능

 

 

다시말해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신청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5년(제척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부터 연금분할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비서류와 입증자료를 요구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03.23 11:02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사관이었던 A(58)씨는 1983B(57)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A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98년부터 별거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며 B씨와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만 지급했다. 별거기간이 10년을 넘기고 자녀들이 자라자 B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군인연금이었다. 1978년부터 복무한 A씨는 2011년 말 전역한 뒤 매달 270만원 씩의 연금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시점까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의 30%를 다달이 B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0년에 달하지만 그 중 14년은 별거상태였던 점, B씨가 결혼 기간 중 가사를 전담하면서 일부 기간엔 제과점·통닭집 등을 운영한 점, 혼인 기간 중 발생한 1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A씨 혼자 갚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는 총 액수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비율을 정할 때 기타사정으로만 감안했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연금의 재산가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판례를 변경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퇴직연금도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 3. 31. 중앙일보 기사)

 

 

 

   최근 기혼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비롯한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된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되고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에 따라 마련된 청산방법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청구권과 구별

 

   이혼위자료는 부부일방의 유책행위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그 목적임에 반하여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한 혼인재산의 청산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예컨대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한 고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 하더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쌍방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주택·예금·주식 등의 재산이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쌍방의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에 관한 자기의 몫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쌍방의 협력이란 부부의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협력에 포합됩니다.

 

 

 

 

연금·퇴직금 등

 

   기존의 대법원 입장은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1533, 1540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2888 판결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의 견해 변경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며, 일방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중앙일보 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으로까지 확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04.20 17:48

저번 편에 이어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 두번째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경제생활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부부의 협렵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위자료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위자료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자료청구권으로 재산분할채무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 방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쌍방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이혼 후의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관련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인정사례가 있으므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이나 퇴직금은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으면 참작만 될 뿐입니다. 자격증이나 면허와 같은 재산적 성격을 가진 것들도 '기타 사정'으로 고려가 됩니다.

채무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수반된 채무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나 주택융자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대상재산과 그 액수산정의 기준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포함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으며 재산평가를 감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지만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재산은닉을 위한 재산분할을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명됩니다(제839조의 2 제3항). 이혼한 날이란, 사실혼에서는 사실혼의 종료일,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입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의무이행명령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26 11:37

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혼의 급증으로 인해 가족해체와 그로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과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 역시 결혼과 같이 개인의 선택이고 그들의 삶은 존중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해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불합리한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이고 단지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경제적 문제, 자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

부부는 미성년인 자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합니다. 보통은 친권자가 양육자가 되지만 양자가 달라질 경우, 친권은 양육권에 의해 제한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대신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고 그 내용은 협의나 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중 일방은 유책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역시 일종의 계약이고 일방의 책임에 의해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 손해를 책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통상, 혼인관계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크므로 그 파탄 역시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 위자료란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자료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책임의 크기를 가늠하여 결정하고, 양자 모두 유책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은 부부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의 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타당합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평가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지분비율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볍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이혼 후의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혼인기간, 수입, 생활상황, 협력의 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등을 종합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고 그 전에 취득한 재산은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청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3므1020)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대상과 방법이 다양하므로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다음 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이혼은 대결, 분리, 대립, 돈 처럼 부정적 이미지로 덧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이혼 이후 새로운 결합이 자연스러워 질 수 있으며 가족의 해체가 아닌 다른 가족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리와 결합을 인정하고 그 과정이 법적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자립과 성장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감정의 대립으로 이혼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변호사라는 존재가 윤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5.23 10:4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