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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제9조와 제33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원본을 받거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 일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정확한 과세가액을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산정의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본으로 과세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6. 2.
의료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했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에 이어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 수술을 받은 뒤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계속된 치료에도 효과가 없자 A씨는 2009년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오른쪽 인공수정체가 탈구됐고 각막 혼탁 등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위치를 재교정하는 수술을.. 2014. 5. 30.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과의 비교 이혼 시 자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위자료, 재산분할을 고려해야할 사항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개관을 하였고(http://songlaw.tistory.com/100),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http://songlaw.tistory.com/101). 이번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을 비교하면서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시 과세 부부가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을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물분할과 같이 나누는 것이므로 재산의 무상취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합니다.(과세표준의.. 2014. 5. 27.
재산분할청구권 저번 편에 이어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 두번째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경제생활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부부의 협렵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위자료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위자료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자료청구권으로 재산분할채무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 방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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