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할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른 요소들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특별수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가지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여행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조력을 받으시고 입증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기여분의%20기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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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6.12.27 13:37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나 법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형평에 맞게 피상속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이나 의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생명보험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판례(대판 2004. 7 9. 2003다29463)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내용에 따른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재산 귀속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은 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실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였지만 그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취득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효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기타 퇴직금, 유족연금의 경우

퇴직금은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 즉, 사망퇴직금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는데 사망퇴직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수령권자의 고유 권리로 봅니다. 

유족연금 역시 수령권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정되어 있고, 민법의 상속과는 달라 수령권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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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4 10:03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입니다.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수유자도 분할의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요건

(1)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은 상속재산 전부인데, 상속개시시점부터 분할시점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이 공유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공동상속인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나 행방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확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중에 별도의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합니다(대판 1996. 3. 26. 95다45545). 분할 결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분할협의에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심판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직권주의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분할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심판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문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그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분을 넘는 것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만 인정되고, 상속재산에 갈음하여 대금을 받는 가액분할, 대상분할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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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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