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상황, 드라마에서 한 번 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이러한 낙태의 경우 불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엄연히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할까 합니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태아는 형법상 낙태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출생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과는 달리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가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인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와 상속결격

  상속인이 될 태아를 살해한 경우 즉, 낙태를 고의로 한 경우에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속결격사유에는 (1)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不正)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를 살해한 것은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생명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상속결격과 관련하여 부() 사망 후 처()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고의로 낙태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상속에 있어서 태아와 동순위인 처()는 민법 제1004조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결국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4(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여기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기 위해 고의로 살해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견해가 갈립니다.

  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에는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2127 판결)

 

 

 

 

 

 

  위와 같이 처()가 상속에 있어서 동순위인 태아를 살해한 경우 이외에도 다른 상속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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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데, 삶은 함께한 가족이 없어도 피를 나눈 형제가 없어도 '이웃사촌'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록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요즘일 지라도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존재할 것이고 죽더라도 이 마음을 고맙게 여겨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민법은 이를 보호하는데 바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그것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게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1057조의2).

 

 

 

 

 

 

 

1990년 개정 민법은 상속인 없는 자의 사후 재산을 국가로 바로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뜻과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내심적 의사와 가까이서 그를 보살핀 사람들의 기대를 존중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법원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여청구는 일종의 기대권이라 할 것입니다.

 

 

 

 

 

 

재산분여의 요건

 

(1) 특별연고관계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여야 합니다. 사실상의 배우자, 사살상의 양친 또는 양자,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계모자 등과 같이 피상속인과 가족적 공동생활을 누리는 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로 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친족, 지인, 이웃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을 돌보고 그 요양이나 간호에 특별히 애쓴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바, 정신적 물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그에게 분여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합니다.

 

 

 

 

 

 

(2) 가정법원 신청과 판단

상당성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인바, 연고관계의 내용, 친밀도, 나이, 성별, 직업, 상속재산의 종류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여를 원하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 후 2월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057조의2 2).

 

 

 

 

 

재산분여청구가 인용되면 특별연고자에게 청산 후 잔존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재산의 원시취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는 이러한 연고자에 대하여 변제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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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 역시 법정상속으로 인정되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대습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 → 피대습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or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or 배우자)으로 연결되는 상속의 고리가 피대습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 대습상속인으로 바로 연결되어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의 구체적 유형

 

대습상속의 요건에 따를 때 4가지의 대습상속의 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직계비속의 직계비속

(2) 직계비속의 배우자

(3)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4) 형재자매의 배우자 

 

 

 

 

 

 

동시사망[각주:1]의 경우 문제

 

피상속인과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될 것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될 것이 대습상속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대습상속인의 지위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한정합니다. 이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의한 것으로 피대습자가 생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상속분에서 공제하게 됩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재산의-상속분. (관련링크)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상담전화 02)598-2515

이메일 okart99@hanmail.net

위치

 

 

 

 

 

  1.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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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

상속은 혼인과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나 혈연관계 모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여, 상속 받을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순위상속인이라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하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분배받습니다. 3순위 상속인 이하와는 공동상속을 하지 않고 배우자는 단독상속 합니다.

 

 

직계비속 (1000조 제1항 제1)

직계비속에는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와 같이 직계후손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적이나 성별, 혼인, 나이가 많고 적음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직계비속 중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1000조 제2항 전단). 즉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1000조 제3).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에 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고(1001, 1000조 제1항 제1), 유류분권도 인정됩니다(1112조 제1).

 

 

직계존속 (1000조 제1항 제2)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므로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의 사망시에는 양부모만이 상속합니다. 이들은 2순위 상속권자로 유교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하여 형제자매나 사촌에 비해 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됩니다(1112조 제3)

 

 

형제자매 (1000조 제1항 제3)

이들은 3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라면 성별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연혈족인지·법정혈족인지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계·모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제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 관하여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의한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10001). 따라서 형제자매 중 일부나 전부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1112조 제4).

 

 

사촌 이내 방계혈족 (1000조 제1항 제4)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3촌인 백부, 고모, 외숙, 이모 등과 4촌인 종조부(할아버지의 형제), 대고모(할아버지의 자매), 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외종조부, 외대고모 등이 있습니다. 대습상속도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이므로 제3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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