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 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실요건입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상속인은 민법 제10045호 규정에 의해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은 일신전속적인 효과로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결격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어 제도를 형해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1001, 1003조 제2). 대습상속은 세대를 잊는 상속을 유지해주는 장치로 상속인의 상속인이 전대 상속인의 문제로 인해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의 구체적 내용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즉 원래 상속인(피대습상속인)이어야 할 자의 상속분을 원래 상속인의 상속인들, 즉 대습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들의 상속권은 피대습상속인이 가지던 기대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고유권설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의 충돌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간 상속협동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 경제적 결합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유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격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고, 따라서 다른 피상속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아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세대간 상속을 유지하며 상속인의 상속인이 결국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피대습상속인의 상속결격은 대습상속인의 상속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상속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상속문제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자의 상속인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대습상속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결격자를 대습상속하는 자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일텐데 이들은 상속결격자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은 친권자인 상속결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이 일어난 효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속에서 기대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기대권도 침해받고, 상속결격 제도를 둔 취지도 몰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기대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 제도의 취지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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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 방법 및 효과

 

민법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 그의 생존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1108). 다만 유언자 자신만이 철회할 수 있으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철회의 존재 이유

 

의사표시가 그 효과가 발생하기 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유언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큽니다. 유언서 작성과 유언자 사망 사이에 긴 세월이 존재하다던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의 유언에 구속받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원인이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유로이 이전의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권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유언철회의 방법

 

(1) 임의철회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함으로써 이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제2항). 그 방식은 다양한데 철회의사를 유언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일부를 정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법정철회

 

객관적으로 전 유언과 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1109).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의사가 우선되므로 전 유언 보다 후 유언이 우선하며 유언 이후 유언자의 생전행위가 유언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도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에. 유언자에게 유언을 철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1110).

따라서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훼된 경우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6. 9. 20. 9621119). 고 하였습니다.

 

 

 

 

 

 

 

 

철회의 철회의 가능성

 

유언이 철회되면 철회된 부분의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촉되거나 파훼된 부분이 유언의 중요부분이라면 유언 전부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회가 인정되는 이상 유언의 철회를 다시 철회하여 유언의 효력을 살릴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유언자의 진의해석이 가장 중요하므로 철회의 철회 역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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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무효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유언 내용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과 방식이 엄격합니다. 이에 법정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유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및 법정사항 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 방식이 흠결된 유언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연세대에 많은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사례는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서의 작성과정에 그 유언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유언서가 만들어진 경우 이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17세 미만자·의사무능력자의 유언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그 유언 역시 무효입니다.

 

 

 

 

 

 

 

(3) 의사흠결의 유언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 유언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한 유언은 무효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법률상 유언의 방식이 매우 엄격하므로, 실제 착오가 있었다고 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단지 유언 내용이 실제 이행불가능하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 유언의 해석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언

 

금제품의 유증, 첩 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에 벗어나는 유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유효라고 할 것입니다.

 

 

 

 

 

 

유언 취소

 

(1) 사기·강박, 착오에 의한 취소

 

유언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미성년이나 한정후견 등을 이유로는 유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그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독행위인 유언 자체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취소권의 승계

 

유언의 취소권은 유언자의 사후, 그 상속인, 포괄수유자에게 승계되고, 유언집행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유언의 취소권도 승계합니다.

 

 

 

 

 

(3) 유언자 본인의 유언취소

 

유언자 본인이 생존 중인 경우에 유언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의사표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취소의 문제는 유언자 본인의 생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추인

 

사기를 당하여 유언한 사람이 그 유언을 추인한 후 다시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취소권 포기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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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의미와 기능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의지나 말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관계에 대해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실현하고, 1 ()에 이루어 놓은 재산을 후대에 남기는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유언의 법률적 성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는 없고, 그의 승낙이나 동의도 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적법한 유언이 되고,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수유자는 단지 유증을 포기하여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식행위

민법은 유언에 엄격한 법정방식을 요구하여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부담부 유언도 가능합니다. 유언에서 요식성은 유언자의 사후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 존재여부나 내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동시에 유언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유언

유언은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즉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유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동의가 없더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이고, 따라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유언으로 이익을 받게 될 자는 법률상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유언의 기능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후에도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유언입니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적자유가 무제한 인정되는 방만을 제한하는 것 역시 법의 역할이므로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일정한 경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술하였듯이 유언에는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언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관계의 확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은 유언자가 앞서 법적 요건과 효과에 대해 확실한 숙지가 필요하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증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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