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상황, 드라마에서 한 번 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이러한 낙태의 경우 불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엄연히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할까 합니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태아는 형법상 낙태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출생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과는 달리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가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인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와 상속결격

  상속인이 될 태아를 살해한 경우 즉, 낙태를 고의로 한 경우에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속결격사유에는 (1)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不正)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를 살해한 것은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생명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상속결격과 관련하여 부() 사망 후 처()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고의로 낙태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상속에 있어서 태아와 동순위인 처()는 민법 제1004조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결국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4(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여기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기 위해 고의로 살해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견해가 갈립니다.

  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에는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2127 판결)

 

 

 

 

 

 

  위와 같이 처()가 상속에 있어서 동순위인 태아를 살해한 경우 이외에도 다른 상속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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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 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실요건입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상속인은 민법 제10045호 규정에 의해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은 일신전속적인 효과로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결격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어 제도를 형해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1001, 1003조 제2). 대습상속은 세대를 잊는 상속을 유지해주는 장치로 상속인의 상속인이 전대 상속인의 문제로 인해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의 구체적 내용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즉 원래 상속인(피대습상속인)이어야 할 자의 상속분을 원래 상속인의 상속인들, 즉 대습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들의 상속권은 피대습상속인이 가지던 기대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고유권설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의 충돌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간 상속협동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 경제적 결합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유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격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고, 따라서 다른 피상속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아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세대간 상속을 유지하며 상속인의 상속인이 결국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피대습상속인의 상속결격은 대습상속인의 상속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상속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상속문제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자의 상속인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대습상속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결격자를 대습상속하는 자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일텐데 이들은 상속결격자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은 친권자인 상속결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이 일어난 효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속에서 기대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기대권도 침해받고, 상속결격 제도를 둔 취지도 몰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기대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 제도의 취지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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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제도의 근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1004조 제1)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22. 5. 22. 922127)  반면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고의의 상해치사(동조 제2)

제1호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상속의 선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의 상해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상속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패륜행위로는 상속인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상속결격 사유(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동조 제3)

유언은 유효한 유언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고의는 사기와 강박 사실에 대한 고의와 특정 유언행위를 방해하여 자기가 유리하게 상속받으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해를 통해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동조 제4)

제3호와 반대로 피상속인에게 사기나 강박으로 진의에 기하지 않은 유언을 하게 하는 행위 역시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은 이를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나, 사기나 강박의 행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동조 제5)

이미 작성되어 있는 유언서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또한 상속결격사유입니다.

 

 

상속결격사유 존부의 판단시기

결격사유가 있다면 일정한 절차 없이 그 행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의 효과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므로, 상속결격사유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존재 합니다. 1호 사유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제1호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의 상속인으로 됨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상속결격사유가 피상속인의 사후에 발생하였더라 하더라도 효과를 소급하여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2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전의 상해로 인한 치사의 결과가 상속개시 후에 나타나더라도 가해자는 당해 상속에 관하여 결격자로 된다 할 것입니다. 5호의 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상속개시 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유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격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고, 따라서 다른 피상속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아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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