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1999.8.24, 자, 99스28,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에 따라 기여분결정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로만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보지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1998. 6. 14. 시행 법률 제5431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법은 기여분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옳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분명, 기여분은 민법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나, 대법원은 기여의 정도, 사회상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복적 확인을 통해 판단군을 형성하고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주장 가능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고려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얼만큼 사정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성패가 될 것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돕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1.18 11:12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한정하여 결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기초재산의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위 학설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의 액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한 증여만을 합산합니다. 1년 전의 증여인 경우,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악의인 때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제3자의 증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거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제조건부권리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3) 유증과 사인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현물주의와 가액반환주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원물반환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원물반환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역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 방법 및 시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의 평가 역시 상속시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대산 재산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현재가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액으로 유류분을 인정한 실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시의 기초재산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판례 역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에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여 상속시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자로부터 반환을 받은 후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인지 유증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를 유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에 따라 유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실반환에 대한 판례

앞서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순서를 검토하였고, 그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그 평가시기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물의 과실은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판례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수유자 또는 수증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민법은 점유자의 반환범위를 점유자가 그 점유권원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를 선의와 악의로 나워 악의인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이와 같은 법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상대방 악의의 입증책임을 지운다음, 악의가 입증된 경우, 과실취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게 하고,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봄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청구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30 10:04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 그리고 유증에 관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의 변화 여부나 기여분을 권원으로한 유류분청구에 대한 항변의 가능 여부,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유증과의 관계

(1) 기여분과 유증

피상속인은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여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제 기여분이 많더라도 유증을 하면 유증액을 침해하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기여분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제1008조의2 제2항). 고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은 원래 기여자에게 돌아갈 고유분이므로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거액의 기여분이 정해져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서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3) 유류분과 유증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상대가 되는 것이 유증을 받은 수유자입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6조). 고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의 변화 여부

기여분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에 가산되어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있다고 하여 유류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어디까지나 기여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갑(기여분 300만 원), 을, 병 세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은 900만 원이며 A에게 사망 1년 전에 6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을과 병의 유류분은 (900+600) X 1/3 X 1/2 인 250만원이 될 것이고 실제 상속분은 (900-300) X 1/3 인 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분 50만원은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을 권원으로한 유류분청구에 대한 항변의 가능 여부

다수설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기여상속인일지라도, 자기의 기여분을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라고 판단하여 다수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상 해결방법

실상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은 정당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당사자로서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없이 많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면, 다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상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협의로 분할되었다고 할지라도 분할의 조건불이행이나, 분할 당사자의 불참(유류분청구권자의 불참 가능성이 높다.)등을 이유로 하여 재분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은 후 다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18 09:53

법은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결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문언적 특성으로 인해 그 해석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2조 신의칙 처럼 일반조항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보충적이어야 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도리에 맞지 않아 오히려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청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뢰보호입니다. 법은 상속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이 있고,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신뢰를 갖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 역시 상존합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상속인들의 상속권에 대한 신뢰의 충동되는 지점에 법은 유류분청구권을 통해 조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기대권에 비해 구체적 권리인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좀 더 배려하여 유류분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서 일정 비율로 줄어든 유류분에 인정되지만 최소한의 기대권을 져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유류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유류분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상 유류분권은 완전한 권리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악행과 폐습을 하였던 자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그 자에게 유류분청구권을 인정하면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와 공평에 맞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

(1) 유류분청구권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견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의 일반원칙에 의해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법의 흠결이나,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법률관계나 행위에 대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상규나 형평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이므로, 유류분에 관련된 문제 역시 민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유류분청구권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

유류분청구권은 결국 상속권의 제한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권은 상속인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 법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의칙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한 상속권의 경우 상속결격자 규정을 통해 법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유류분에 대해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유류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입법해석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결격자는 결국 유류분권자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한 유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유류분청구권 행사에 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유류분권과 유류분 비율을 입법한 의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기대의 적절한 타협에 있기 때문에 법관이 자의적으로 어느 한쪽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원칙으로 민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분까지 박탈해야 했던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구체적 사정에 법관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은 이유와 상속인의 경제적 사정, 폐륜이나 공평에 어긋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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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12 09:57

상속재산에 관한 마지막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달리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호하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와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방법에 관해서만은 규정된 조문이 없어, 많은 학설과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다른 계산방법을 인정하여 일률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류분의 계산과 반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수인의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財産)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위 판례는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과 증여가 여러 개인 경우 반환청구의 순서는 1)유증 → 2) 증여 에 따릅니다(제1116조).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므로 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명보험계약의 보혐계약자의 사망시의 해약반환금, 제3자에게 수익권을 부여하는 유언신탁 등도 유증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2)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에 ‘피고 등 3인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의 분담액을 피고 소유의수개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이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에 따를 때 공동상속인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침해액을 계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서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로 유류분권자의 침해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에 유증가액에서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 반환 비율은 특별수익(유증+증여)가 기준이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사실과 침해된 유류분액을 주장·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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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하거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은 자식으로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기대와 공유의식은 선대의 재산 증가와 보호에 주의를 갖게 하며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기대는 무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의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1)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즉 제1순위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에도 차등이 있어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 각 순위에 따른 유류분이 됩니다(제1112조).

 

 

 

 

 

 

(2)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을 침해하는 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가장 우선하여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15조).

 

 

 

 

 

유류분반환청구 행사의 방법

 

(1)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 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해 의사표시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서와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언제 받은 증여가 나의 유류분을 침해 했으니 침해한 만큼 돌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2) 반환의 순위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나 유증이 복수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공동상속인 상호간, 공동상속인과 제3자 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괄유증 등으로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이라면 그들도 역시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서는 안됩니다.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기간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사건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침해당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고, 각자가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할 때에는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즉, 자신의 유류분이 어떤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인식한 이상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몰랐다고 할지라도 침해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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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제1순위 상속인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 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증여·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증여를 가산하는 것은 생전처분인 증여에 의하여 유류분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산평가의 방법은 상속분을 산정할 때와 같지만,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산되는 증여의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증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전에 멸실될 경우에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증여의 목적이 금전이라면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의미합니다. 증여의 목적물 중 아직 이행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에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액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액,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한 증여액을 합산하여 고유상속분에 유류분를 계산한 것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구체적 예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갑(피상속인)24,000만 원을 남기고, 동시에 채무 12,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로는 이을녀와 이병헌이 있고, 이들은 6,000만 원, 2,000만 원의 특별수익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해갑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김정현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를 계산하면 채무를 공제하고 3억 원이 유류분선정의 기초재산이 되고 자녀들의 유류분은 유류분율 1/2 X 1/2을 곱한 7,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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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통해, 실제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은 종종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증여의 이익을 보전하려 합니다.

관련링크 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재산의-상속분 

만약 상속인의 생전재산이 생전증여로 인하여 모두 일방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게 될 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할까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1043).

결국 상속포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채무가 많을 때, 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 그 사람의 상속재산은 상속분에서 생전증여 또는 유증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을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이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을 받으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초과부분에 관한 반환의무가 사라집니다. 특별수익자는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한 특별수익자는 단지 수증자로서의 법률관계만을 갖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이익만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무를지지 않은 채 상속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자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아무런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비록 상속포기한 특별수익자가 상속인은 아니지만 수증자의 지위는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상속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까지 포함됩니다. 수유자에는 포괄수유자, 특정수유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도 수증자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한 특별수익자는 일반 수증자가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수증자이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침해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상속포기 특별수익자로 할지라도 그들 고유의 유류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수익자라 하여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권리자는 특별수익자의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30. 선고 9311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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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상속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가사소송의 관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의 관할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나류·다류·마류 사건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류·나류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와 사실조사를 하여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판에서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사사건의 종류

 

가류사건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등

나류사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이혼, 친행부인, 인지의 취소, 입양의 취소, 인지청구 등

다류사건 가사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등

라류사건 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선고, 신종선고와 그 취소, 부재자재산의 관리 등

마류사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법원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 다툼이므로 가사소송으로 다루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절차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통해 유류분권자임을 증명하고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통상 상속재산분할이 제기된 가정법원에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동시에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심판 중이라면 그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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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역시 재산권으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소개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사실 상속권자가 다른 상속권자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 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실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형성적 물권적 권리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에 의해 유류분권이 구체화되면 유류분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유류분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응해야 할 상대방의 권리의 권원이 되는 계약관계인 유증이나 증여의 효과는 무효가 되며, 그 목적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어,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역시 소멸합니다이를 정리하면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받는 재산권으로 행사와 처분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0. 5. 27. 선고 2009939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고 하여 행사상 일신전속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유류분은 재산권이자 물권적 권리로 유류분권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의해 포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로 인해 권리로서 구체화됩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권리는 재산권이므로 이를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유류분권리자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되 포기할 수 있고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중 일부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학계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류분은 일부 상속인이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하여 실제 상속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유류분은 침해 당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굳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준다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 유류분의 포기의 가부

 

유류분의 존재 의의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상속인의 고유 상속분 침해를 넘어선 상속재산의 박탈을 방지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유류분을 침해하는 시도나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법이 이를 방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몇가지 이유로 상속개시 전 유류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유류분은 상속개시로 구체화되는 권리입니다. 두번째,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하려는 것인데 상속개시 전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번째, 상속 포기 역시 상속개시 이후에 가능한 것과 비교했을 때 유류분 역시 상속개시 후 포기할 수 있어야 공평합니다. 

 

 

 

 

 

유류분의 포기는 이미 상속에서 소외되어 실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들의 마지막 남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진의와 포기 과정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를 한 이후 철회나 취소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의 포기는 신중해야 하며 명확한 의사를 바탕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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