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1999.8.24, 자, 99스28,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에 따라 기여분결정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로만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보지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1998. 6. 14. 시행 법률 제5431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법은 기여분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옳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분명, 기여분은 민법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나, 대법원은 기여의 정도, 사회상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복적 확인을 통해 판단군을 형성하고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주장 가능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고려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얼만큼 사정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성패가 될 것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돕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1.18 11:12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한정하여 결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기초재산의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위 학설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의 액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한 증여만을 합산합니다. 1년 전의 증여인 경우,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악의인 때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제3자의 증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거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제조건부권리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3) 유증과 사인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현물주의와 가액반환주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원물반환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원물반환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역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 방법 및 시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의 평가 역시 상속시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대산 재산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현재가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액으로 유류분을 인정한 실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시의 기초재산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판례 역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에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여 상속시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자로부터 반환을 받은 후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인지 유증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를 유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에 따라 유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실반환에 대한 판례

앞서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순서를 검토하였고, 그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그 평가시기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물의 과실은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판례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수유자 또는 수증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민법은 점유자의 반환범위를 점유자가 그 점유권원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를 선의와 악의로 나워 악의인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이와 같은 법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상대방 악의의 입증책임을 지운다음, 악의가 입증된 경우, 과실취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게 하고,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봄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청구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30 10:04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 그리고 유증에 관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의 변화 여부나 기여분을 권원으로한 유류분청구에 대한 항변의 가능 여부,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유증과의 관계

(1) 기여분과 유증

피상속인은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여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제 기여분이 많더라도 유증을 하면 유증액을 침해하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기여분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제1008조의2 제2항). 고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은 원래 기여자에게 돌아갈 고유분이므로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거액의 기여분이 정해져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서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3) 유류분과 유증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상대가 되는 것이 유증을 받은 수유자입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6조). 고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의 변화 여부

기여분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에 가산되어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있다고 하여 유류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어디까지나 기여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갑(기여분 300만 원), 을, 병 세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은 900만 원이며 A에게 사망 1년 전에 6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을과 병의 유류분은 (900+600) X 1/3 X 1/2 인 250만원이 될 것이고 실제 상속분은 (900-300) X 1/3 인 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분 50만원은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을 권원으로한 유류분청구에 대한 항변의 가능 여부

다수설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기여상속인일지라도, 자기의 기여분을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라고 판단하여 다수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상 해결방법

실상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은 정당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당사자로서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없이 많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면, 다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상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협의로 분할되었다고 할지라도 분할의 조건불이행이나, 분할 당사자의 불참(유류분청구권자의 불참 가능성이 높다.)등을 이유로 하여 재분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은 후 다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18 09:53

법은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결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문언적 특성으로 인해 그 해석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2조 신의칙 처럼 일반조항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보충적이어야 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도리에 맞지 않아 오히려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청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뢰보호입니다. 법은 상속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이 있고,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신뢰를 갖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 역시 상존합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상속인들의 상속권에 대한 신뢰의 충동되는 지점에 법은 유류분청구권을 통해 조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기대권에 비해 구체적 권리인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좀 더 배려하여 유류분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서 일정 비율로 줄어든 유류분에 인정되지만 최소한의 기대권을 져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유류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유류분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상 유류분권은 완전한 권리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악행과 폐습을 하였던 자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그 자에게 유류분청구권을 인정하면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와 공평에 맞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

(1) 유류분청구권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견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의 일반원칙에 의해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법의 흠결이나,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법률관계나 행위에 대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상규나 형평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이므로, 유류분에 관련된 문제 역시 민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유류분청구권에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

유류분청구권은 결국 상속권의 제한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권은 상속인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 법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의칙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한 상속권의 경우 상속결격자 규정을 통해 법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유류분에 대해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유류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입법해석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결격자는 결국 유류분권자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한 유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유류분청구권 행사에 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유류분권과 유류분 비율을 입법한 의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기대의 적절한 타협에 있기 때문에 법관이 자의적으로 어느 한쪽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원칙으로 민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분까지 박탈해야 했던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구체적 사정에 법관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은 이유와 상속인의 경제적 사정, 폐륜이나 공평에 어긋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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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12 09:57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의 사실을 단순히 안 때부터인가? 아니면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 부터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를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위 인식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것과 위 증여나 유증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유류분 이익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침해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침해의 정도나 범위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증여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침해인식 시가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위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판결).

 

 

 

1년 이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유증재산에 대하여 유류분권자는 1년이 지났어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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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삼덕빌딩 2층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4 14:1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에 그친다면 상대방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형성권이라면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수유자의 증여나 유증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에 있어 학설은 청구권설과 형성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부분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인정합니다.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수증자나 수유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양설의 차이는 효과 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형성권설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은 당연한 것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민법, 일본민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 민법의 해석으로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수증자 등이 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그들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자 보호를 위하여 ,유뷰분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수증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증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양수받은 때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원칙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로 산정해야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수증자가 무자력인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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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3 10:57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의 문제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증여로 인하여 자신 고유의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기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은 일정 비율을 단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유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분 산정을 하는데 포함되는 기초재산을 늘려야 합니다. 법은 제1113조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고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의 범위와 가치 평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학설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의 액수가 모두 포함됩니다이제 기초재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을 의미합니다.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제조건부권리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상속승인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유류분계산을 할 때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악의의 증여에 관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그 증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전 1년 내에 한 증여만을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계약의 체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지만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체결되고, 그 조건이 1년 내에 성취된 경우에도 유류분에 산정하는 증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 악의라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면 되고, 적극적으로 유류분권리자를 가해할 의도나 목적 또는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악의라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그 악의임을 밝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시 특별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보험금, 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유상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해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일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산정을 하느라고 이를 별도로 더 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절차로 결정되지 아니한 기여분을 미리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보험금

무상의 사인처분은 실질이 증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와 동일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특별수익 또는 증여로 보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는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유상행위

시가보다 싸게 매도를 하였거나,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엔 정당한 대가에서 실거래가를 공제한 잔액을 증여액으로 보고 가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조건부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농지의 평가는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며, 여러개의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가 합해져 1개의 영업이나 설비를 이루는 경우에는 일체로 평가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는 저당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가 상속채무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가 전체 가산됩니다.

 

 

평가의 시점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입니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목적물 자체가 금전이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변론 종결시가 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판례도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대판 2005. 6. 23. 200451887).

 

상속, 조세 전문 변호사 송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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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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