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의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조세입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중요시 됩니다. 과세관청의 어떠한 과세행위에 대해 납세자가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세입법은 위헌입니다.

 

 

 

 

 

 

 

과세관청의 행위로 볼 때 요건

판례에 따라 요건을 살펴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에 있어 일정한 법률에 따른 과세관청의 반복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납세자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신뢰하는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없거나 예측가능성 없는 법률의 개정에 의해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사법의 일반원리 중 하나이지만, 공·사법 법률관계 일반의 법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제15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좋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은 조세분야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과의 관계

소급과세금지는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이는 독립한 법리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세법 개정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종전의 법규를 적용하는 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기간과세 조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가 문제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3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또한 택지쇼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을 해한다고 하였습니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에 관해 종래 비과세하던 것을 50%로 감면하면서 그 부칙에 시행일 후에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점차 축소, 폐지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합헌이라 본 것도 있습니다(헌재 1995. 3. 23. 93헌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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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소송의 종료사유는 기본적 소송 종료 사유를 따릅니다. 그러나 조세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료 사유를 재판에 의한 종료와 당사자에 의한 종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종료

 

우선 재판에 의한 종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판단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종료가 일반적인 소송의 종료 사유인데 단순한 판결뿐만 아닌 결정과 명령에 의한 종료가 있습니다.

 

 

 

 

 

판결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은 그 대상이 조세행정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성질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과도 다를 바 없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가장 보편적인 소송종료 사유라 할 것입니다.

 

 

 

 

 

결정

결정은 법원이 증거결정, 소송절차 상의 부수사항의 해결 등 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으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판의 주체인 점이 명령과 구별됩니다. 또한 고지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당한 방법으로 하면되고 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정, 직권증거조사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령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지위에서 하는 재판으로 소송지휘, 준비절차에서의 재판입니다. 합의재판이 원칙인 조세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하는 재판사항이 결정이고, 재판장이 하는 재판사항이 명령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 방법이나 불복방법은 결정의 경우와 같습니다. 소장보정명령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는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조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은 화해와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에 의한 종료(실무에서는 재판부가 누락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쌍방의 동의에 따라 피고는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원고는 감액경정 후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음) 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취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소송에서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사유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이상 법적 판단에 재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의 취하

당사자는 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제393조 제2항, 제425조). 소를 취하하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종료됩니다. 상소가 취하되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어 종료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법 제2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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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극히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는 주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법 상의 법률관계와 구별되므로 소송구조 역시 일반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소송은 국세의 경우 여전히 행정심판이 전치절차로 남아있는데 조세소송 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국세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권구제 방법

 

국세기본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지방세기본법 제5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국세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이 직접 과세부당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경정한다는 것을 실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같이 납세자에게 결정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이를 납세자가 미리 검토하게 하고, 3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적부를 심사하여 30일 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국세에 관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해당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이의신청은 선택적인 절차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은 심사청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역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동일합니다. 국세의 경우 조세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청구를 우선적으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조세소송은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많은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고, 기일과 요건에 맞춰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위 과정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법률상 구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시작부터 법무법인 지상의 구성원들과 같이 조세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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