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소/상속개시5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부재자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어떨 때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실제 사례를 통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A씨는 6형제에 다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함께 자라온 형제들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 오던 중, 큰 형은 캐나다에, 작은 누이는 브라질에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A씨 역시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고 바쁘게 살면서 형제들의 기억이 차츰 잊혀졌습니다. 특히 브라질로 떠난 누이는 기억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 속에 연결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누이를 추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유산.. 2020. 2. 18. 상속재산의 분리 재산의 분리란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극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데 채무의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존재이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되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좌우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액의 빚만 남기고 돌아간 때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리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 2014. 6. 11. 상속재산의 상속분 상속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공동상속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불할 전 각 공동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 상속인 사이에 균분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는 것은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의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포괄유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지정상속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증의 한계로 인해 유류분반환.. 2014. 3. 17. 상속의 개관 상속에 관한 흐름과 내용에 관해 대략적으로 개관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은 관념적인 개념이며 실질적인 상속은 상속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의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효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은 법에서 정해진 순위가 존재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 2014. 3.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