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분리란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극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데 채무의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존재이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되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좌우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액의 빚만 남기고 돌아간 때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리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당연히 분리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재산분리절차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재산분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리의 절차

(1) 재산분리의 청구 당사자 및 기간

재산분리의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 상대방으로 됩니다.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 내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월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리가 허용됩니다(제1045조).

(2) 재산분리의 청구방법 및 공고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리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산분리를 명하고, 분리청구권자는 법원의 분리명령이 있은 후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은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046조 제1항).

(3) 대상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일부 분리가 불가능하고 포괄적으로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의 효과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직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은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미 혼합된 경우에는 양 재산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분리가 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1052조 제2항).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049조).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합니다. 한편 동산의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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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공동상속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불할 전 각 공동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 상속인 사이에 균분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는 것은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의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포괄유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지정상속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증의 한계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유상속분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정상속분은 유증일 뿐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한다면 형평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여 특별수익을 상속의 선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 생전증여의 가액) / 상속인의 수(배우자는 50%가산) - 특별수익자의 유증 또는 증여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문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의 선급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외의 자가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분을 확보하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포괄유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상속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의 가액 처리

 

특별수익의 가액이 수익자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이 그의 상속분이 되어 문제없지만,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부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이상,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유류분권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면 족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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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흐름과 내용에 관해 대략적으로 개관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은 관념적인 개념이며 실질적인 상속은 상속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의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효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은 법에서 정해진 순위가 존재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상속순위 )이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되며 공동순위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1/n로 상속분을 나누어가지며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소유권, 담보권, 점유권, 채권,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 등 구체화된 모든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누구로 해두었는지에 따라 그 상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상속재산이 될 것이고,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따로 글이나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의무

 

의무 역시 상속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계속적 보증은 그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상속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왕 발생한 채무만 상속됩니다. 벌금이나 과료, 세금은 그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권리와 의무에 따른 각종 대응과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법적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과세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상속세%20및%20증여세) 참조. 상속세 신고는 통상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모두 공제되기 때문입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공제)참조

상속재산 분할 역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루어져야할 사안입니다. 이는 재판상 분할청구와 협의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02)598-2515로 전화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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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잉여자산과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를 물려준다는 개념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는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총체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상속과 더불어 실종선고, 인정사망에 의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재선고로 인한 상속도 존재합니다.

 

 

자연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통설적 견해는 심장이 정지하였을 때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심장이나 맥박이 살아지더라도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장은 뛰지만 뇌사로 인해 영구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더욱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은 사실상 사망한 때가 기준이 되며,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사망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시점이 분명하고 모두가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상속의 개시를 확정하기 용이하나 화재 · 수해 등의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사체를 찾을 수 없어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호적부에 기재하였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의 사망시점을 추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종선고와 부재선고에 의한 상속

집을 떠나 행방불명 · 생사불명인 사람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전쟁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사고 후 그 항공기 등에 타고 있던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친족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실종선고가 되면 이러한 부재자는 실종기간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세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이 때 부과가 됩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은 의제사망이므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반대증거에 의해 실종선고가 번복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만 취소해야 합니다.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에 관하여 가족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부재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동시사망의 추정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자로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이라도 주인이 없는 재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나 기타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선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 민법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30) 라고 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사망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동시사망이라 할지라도 상속을 받을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비록 상속인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속개시의 때와 장소

상속의 개시는 사망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망 사실에 대해 상속인이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998). 피상속인이 어디서 사망했는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상속개시지는 상속에 관한 분쟁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 주소가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청산비용, 관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2003. 11. 14. 200330968).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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