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각론으로 들어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의 반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관련링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반환청구권의-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효력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반환청구원-행사의-효력

유류분산정방법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산정방법에-있어서-기초재산가액에-포함여부가-문제되는-사항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원물인가 가액인가의 물음에 대한 학계의 답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견해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정리하고, 사안의 경우에 대입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해의 대립

 

(1) 원물반환주의

1) 민법은 원물반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물질적 가치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으나, 법은 최대한 권리의 원시적 목적과 대상의 특정성을 보장하고자,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가액반환주의

가액반환주의를 주장하는 견해도 원칙을 원물반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무자력인데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3자에게도 확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1) 원칙

대법원은 2006. 5. 26. 선고 200571949 판결에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여 원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예외

그러나 2013. 3. 14. 선고 201042624 판결에서는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고 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가액반환도 가능하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례를 정리하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가액반환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수증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1) 문제점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목적물에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자의 제한물권 설정으로 인해 실제 원물에 대한 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실현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예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라고 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고, 가액반환의 범위는 목적물의 가액 전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은 2003. 12. 12. 선고 200340286 판결).

 

 

 

 

(3)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라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액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비록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목적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그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없는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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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7 12:30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의 사실을 단순히 안 때부터인가? 아니면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 부터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를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위 인식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것과 위 증여나 유증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유류분 이익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침해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침해의 정도나 범위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증여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침해인식 시가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위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판결).

 

 

 

1년 이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유증재산에 대하여 유류분권자는 1년이 지났어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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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4 14:1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에 그친다면 상대방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형성권이라면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수유자의 증여나 유증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에 있어 학설은 청구권설과 형성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부분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인정합니다.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수증자나 수유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양설의 차이는 효과 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형성권설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은 당연한 것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민법, 일본민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 민법의 해석으로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수증자 등이 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그들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자 보호를 위하여 ,유뷰분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수증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증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양수받은 때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원칙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로 산정해야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수증자가 무자력인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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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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