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아주 먼 과거에서 부터 인정되오던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넋을 기리고 그 의지를 받들어 새로운 세대에 실천하는 것은 후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승계를 의미하였고, 그 가치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와 배금주의는 상속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보며 분쟁의 씨앗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완료함으로써 분쟁을 차단하고 그 의미를 되세길 때입니다. 이에 그간 상속 관련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에 관해 글을 남겨봅니다.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상속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리 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모두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 실제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는 그 분할 방법이 상이합니다. 

 

 

 

금융자산은 가분채권으로 상속개시부터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인과 상속분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지급정지된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절차의 요건에서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나 이를 상속재산분할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낭비이며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요건을 완성하여 인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부동산·동산은 공유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나 주택, 자동차와 같은 공부상 공시되는 재산의 경우, 그 등록을 위해 재산분할을 필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크게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상속인 전원의 참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신원이 모두 파악되고 상속인간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협의분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상 분할방법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유류분과 같은 상속과 관련한 개념과 권리들이 주장·입증되며 긴 재판과정을 거쳐 재산이 분할되게 됩니다. 관련링크 http://songlaw.tistory.com/1 

 

 

 

 

 

 

채무는 그것이 금전채무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재산과 같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개시시 곧바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상속인들간에 임의로 분할하는 것은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승낙없이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가분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위와 같이 세가지로 나눈 것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청구를 통해 분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분리하는 것이 빠르고 간명합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차후, 상속재산분할의 실무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한 주였습니다. 티비로 지켜보는 흙빛 바다는 참혹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부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4.21 10:11

상속에 관한 흐름과 내용에 관해 대략적으로 개관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은 관념적인 개념이며 실질적인 상속은 상속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의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효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은 법에서 정해진 순위가 존재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상속순위 )이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되며 공동순위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1/n로 상속분을 나누어가지며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소유권, 담보권, 점유권, 채권,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 등 구체화된 모든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누구로 해두었는지에 따라 그 상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상속재산이 될 것이고,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따로 글이나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의무

 

의무 역시 상속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계속적 보증은 그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상속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왕 발생한 채무만 상속됩니다. 벌금이나 과료, 세금은 그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권리와 의무에 따른 각종 대응과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법적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과세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상속세%20및%20증여세) 참조. 상속세 신고는 통상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모두 공제되기 때문입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공제)참조

상속재산 분할 역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루어져야할 사안입니다. 이는 재판상 분할청구와 협의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02)598-2515로 전화주시거나 

okart99@hanmail.net로 메일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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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3 12:39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의 사망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용도가 불명이라면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제15조는 일정기간 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15).

 

 

15조가 용도의 객관적으로 불분명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용도의 객관적 불분명은 제1항의 내용으로 처분재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채무에 관련되어 그 해석이 필요하고,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은 제2항의 내용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제3자에게 얻은 채무에 관한 것으로 각 항의 내용과 의미가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15조 제1

용도의 객관성은 거래상대방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 사회통념 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과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대한 용도의 객관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미입증금액이 처분 또는 인출대금이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2억 원 중 적은 쪽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체금액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202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2억을 뺀 금액을 입증하는 경우 전체금액이 입증됩니다. 그러나 채무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채무액만큼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고, 결국 그 채무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증감은 없는 셈이 됩니다(채무공제-상속재산추정=0).

 

 

15조 제2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함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의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항의 채무는 채무발생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도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해 준 것과 같이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결과가 됩니다(채무공제불가+상속재산추정). 일종의 허위채무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정당한 채무부담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효과

용도미입증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에서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산입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4).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됩니다(대판 1998. 12. 8. 983075). 다만, 그 입증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1 09:50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제도의 근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1004조 제1)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22. 5. 22. 922127)  반면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고의의 상해치사(동조 제2)

제1호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상속의 선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의 상해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상속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패륜행위로는 상속인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상속결격 사유(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동조 제3)

유언은 유효한 유언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고의는 사기와 강박 사실에 대한 고의와 특정 유언행위를 방해하여 자기가 유리하게 상속받으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해를 통해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동조 제4)

제3호와 반대로 피상속인에게 사기나 강박으로 진의에 기하지 않은 유언을 하게 하는 행위 역시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은 이를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나, 사기나 강박의 행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동조 제5)

이미 작성되어 있는 유언서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또한 상속결격사유입니다.

 

 

상속결격사유 존부의 판단시기

결격사유가 있다면 일정한 절차 없이 그 행위자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의 효과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므로, 상속결격사유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존재 합니다. 1호 사유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제1호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의 상속인으로 됨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상속결격사유가 피상속인의 사후에 발생하였더라 하더라도 효과를 소급하여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2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전의 상해로 인한 치사의 결과가 상속개시 후에 나타나더라도 가해자는 당해 상속에 관하여 결격자로 된다 할 것입니다. 5호의 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상속개시 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유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격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고, 따라서 다른 피상속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아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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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0 11:19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여분액은 각자 평가 됩니다. 또한 유언으로 기여분권자를 지정할 수 없고, 기여분은 오로지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 심판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받기 위한 요건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줍니다. 기간의 상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친족간의 협조의무(826)나 부양의무(974)의 이행에 따라 기여한 정도는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별성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특별한 기여의 구체적인 예로 노무의 제공 및 재산상의 급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의 산정이 과다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한다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제406조에 따라 그 협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은 유증액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증이 우선하고 유증을 침해하는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의 산정은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는 기여분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조정신청을 하여 이를 가정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법정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

상속재산가액에서 협의가 되거나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거쳐 확정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한 다음, 잔여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고, 기여분권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몫이 됩니다. 기여분은 유증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1008)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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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잉여자산과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를 물려준다는 개념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는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총체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상속과 더불어 실종선고, 인정사망에 의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재선고로 인한 상속도 존재합니다.

 

 

자연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통설적 견해는 심장이 정지하였을 때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심장이나 맥박이 살아지더라도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장은 뛰지만 뇌사로 인해 영구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더욱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은 사실상 사망한 때가 기준이 되며,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사망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시점이 분명하고 모두가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상속의 개시를 확정하기 용이하나 화재 · 수해 등의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사체를 찾을 수 없어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호적부에 기재하였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의 사망시점을 추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종선고와 부재선고에 의한 상속

집을 떠나 행방불명 · 생사불명인 사람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전쟁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사고 후 그 항공기 등에 타고 있던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친족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실종선고가 되면 이러한 부재자는 실종기간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세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이 때 부과가 됩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은 의제사망이므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반대증거에 의해 실종선고가 번복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만 취소해야 합니다.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에 관하여 가족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부재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동시사망의 추정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자로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이라도 주인이 없는 재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나 기타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선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 민법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30) 라고 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사망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동시사망이라 할지라도 상속을 받을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비록 상속인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속개시의 때와 장소

상속의 개시는 사망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망 사실에 대해 상속인이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998). 피상속인이 어디서 사망했는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상속개시지는 상속에 관한 분쟁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 주소가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청산비용, 관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2003. 11. 14. 200330968).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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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0) 2014.03.05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05 20:07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입니다.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수유자도 분할의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요건

(1)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은 상속재산 전부인데, 상속개시시점부터 분할시점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이 공유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공동상속인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나 행방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확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중에 별도의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합니다(대판 1996. 3. 26. 95다45545). 분할 결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분할협의에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심판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직권주의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분할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심판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문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그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분을 넘는 것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만 인정되고, 상속재산에 갈음하여 대금을 받는 가액분할, 대상분할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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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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