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1999.8.24, 자, 99스28,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에 따라 기여분결정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로만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보지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1998. 6. 14. 시행 법률 제5431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법은 기여분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옳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분명, 기여분은 민법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나, 대법원은 기여의 정도, 사회상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복적 확인을 통해 판단군을 형성하고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주장 가능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고려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얼만큼 사정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성패가 될 것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돕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1.18 11:12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할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른 요소들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특별수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가지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여행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조력을 받으시고 입증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기여분의%20기여정도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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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6.12.27 13:37

1. 현황

   현재 유교사상 아래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살던 시대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은 급격이 줄어들면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 의식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54.8%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따로 사는게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8%),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모의 노후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 '자녀가 해야한다'라는 응답은 2002년 64.8%에서 지난해 31.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양의무로서 부모의 노후에 대하여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고, 부모마저도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자녀에게 기대거나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 민법상 부양의무와 상속에서 인정하는 기여분

   민법에는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민법 제913조), 부모와 자식 및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자녀가 해야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법 제1008조의2)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것과 같이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 또는 부양의 정도가 아니라 '재산의 유지' 또는 '재산의 증식'에 관한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3. 최신 판례경향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분쟁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서 종전보다 좀 더 너그러운 입장입니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에는 물론 가까이 살며 주중 및 휴일에 자주 방문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고, 이에 대해 기여분이 아닌 부양의무로 인정했다면 현재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거의 없으므로 작은 부양이라할지라도 다른 자녀에 비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거나 부모님을 모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4. 참고 판례

-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자녀의 경우(2014느합30021)

-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기르고 남편의 농사를 도운 배우자(2013느합30093)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11.27 14:50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 그리고 유증에 관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의 변화 여부나 기여분을 권원으로한 유류분청구에 대한 항변의 가능 여부,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유증과의 관계

(1) 기여분과 유증

피상속인은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여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제 기여분이 많더라도 유증을 하면 유증액을 침해하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기여분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제1008조의2 제2항). 고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여분과 유류분

기여분은 원래 기여자에게 돌아갈 고유분이므로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거액의 기여분이 정해져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서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3) 유류분과 유증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상대가 되는 것이 유증을 받은 수유자입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6조). 고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의 변화 여부

기여분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에 가산되어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있다고 하여 유류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어디까지나 기여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갑(기여분 300만 원), 을, 병 세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은 900만 원이며 A에게 사망 1년 전에 6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을과 병의 유류분은 (900+600) X 1/3 X 1/2 인 250만원이 될 것이고 실제 상속분은 (900-300) X 1/3 인 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분 50만원은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을 권원으로한 유류분청구에 대한 항변의 가능 여부

다수설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기여상속인일지라도, 자기의 기여분을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라고 판단하여 다수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상 해결방법

실상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은 정당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당사자로서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없이 많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면, 다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상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협의로 분할되었다고 할지라도 분할의 조건불이행이나, 분할 당사자의 불참(유류분청구권자의 불참 가능성이 높다.)등을 이유로 하여 재분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은 후 다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18 09:53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의 문제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증여로 인하여 자신 고유의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기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은 일정 비율을 단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유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분 산정을 하는데 포함되는 기초재산을 늘려야 합니다. 법은 제1113조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고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의 범위와 가치 평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학설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의 액수가 모두 포함됩니다이제 기초재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을 의미합니다.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제조건부권리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상속승인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유류분계산을 할 때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악의의 증여에 관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그 증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전 1년 내에 한 증여만을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계약의 체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지만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체결되고, 그 조건이 1년 내에 성취된 경우에도 유류분에 산정하는 증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 악의라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면 되고, 적극적으로 유류분권리자를 가해할 의도나 목적 또는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악의라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그 악의임을 밝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시 특별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보험금, 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유상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해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일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산정을 하느라고 이를 별도로 더 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절차로 결정되지 아니한 기여분을 미리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보험금

무상의 사인처분은 실질이 증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와 동일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특별수익 또는 증여로 보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는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유상행위

시가보다 싸게 매도를 하였거나,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엔 정당한 대가에서 실거래가를 공제한 잔액을 증여액으로 보고 가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조건부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농지의 평가는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며, 여러개의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가 합해져 1개의 영업이나 설비를 이루는 경우에는 일체로 평가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는 저당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가 상속채무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가 전체 가산됩니다.

 

 

평가의 시점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입니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목적물 자체가 금전이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변론 종결시가 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판례도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대판 2005. 6. 23. 200451887).

 

상속, 조세 전문 변호사 송준호 

okart99@hanmail.net

상담전화 : 02) 598-2515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2 11:25

기여분의 기여의 정도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부양·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1008조의 2).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하 기여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의 정도와 의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주체

피상속인이 지녔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는 상속인의 공헌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3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결정이 끝난 이후에 제3자인 기여자의 등장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공동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행위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상속인이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가업에 종사하여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란 넓은 의미의 영업으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무의 제공이란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상계약에 의한 노무의 제공은 그 대가가 즉각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여분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무상에 의할 때에만 기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재산상의 급부는 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금전 기타의 재산의 증여, 무이자의 소비대차, 부동산의 사용대차, 채무의 보증, 담보물의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

피상속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조리하는 것이 요양이고, 보살펴주는 것이 간호입니다. 배우자에 의한 통상의 부양·협조의무의 이행 또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통상의 부양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간호에 의해서 상속재산이 유지되었던 것이 필요하므로 간호가 행하여졌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간호인 비용의 지출을 면했다고 하는 재산상의 효과를 가져온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7.10. 9530 결정 참고).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대법원은 1998. 12. 8. 선고 97513 판결에서,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하여 특별한 부양의 의미에 대해 설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부양은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행위의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유지·증가한 것이 필요하고,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 원조나 요양은 기여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가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기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특별성의 판단

기여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하여 당해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공헌을 하였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무리 많이 늘었어도 그것이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면 기여분에 참작될 수 없습니다. 기여의 특별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상속인이 배우자나 자식인 경우, 법적 부양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 7.10. 9530 결정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1996, 2495]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 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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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여분액은 각자 평가 됩니다. 또한 유언으로 기여분권자를 지정할 수 없고, 기여분은 오로지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 심판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받기 위한 요건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줍니다. 기간의 상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친족간의 협조의무(826)나 부양의무(974)의 이행에 따라 기여한 정도는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별성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특별한 기여의 구체적인 예로 노무의 제공 및 재산상의 급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의 산정이 과다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한다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제406조에 따라 그 협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은 유증액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증이 우선하고 유증을 침해하는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의 산정은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는 기여분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조정신청을 하여 이를 가정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법정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

상속재산가액에서 협의가 되거나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거쳐 확정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한 다음, 잔여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고, 기여분권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몫이 됩니다. 기여분은 유증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1008)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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