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재산을 불로소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일정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상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화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필요성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 그러나 현금납부를 강요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았음에도 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고, 상속인 자신의 실질재산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금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과세와 과세의 응능주의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납은 현금납부주의의 예외이므로 일정한 요건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종합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의 한계

 

물납 원칙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가액의 한계를 물납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형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가액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 예외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결정을 할 때, 물납목적물의 성질과 가액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판례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019942 판결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7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물납의 요건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법률조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상속세 납부세액 전부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물납신청의 방법과 허가의 절차뿐만 아니라 물납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 즉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규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73조 제2항의 취지는 물납이 허용되는 상속재산은 있으나 이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맞추어 분할할 수 없어 그 납부세액조차도 물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란 물납할 재산의 수납가액이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인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라는 점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물납제도와는 별도로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71조 참조)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73조 제2항의 취지 및 문언 내용과 함께,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1주 단위로 물납을 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경우 나머지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잔존 비율만큼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물납의 이유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납은 현금납부원칙의 예외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 넘어, 현금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때, 상속재산 그 자체를 상속세에 대응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납의 원인이 되는 재산에 상응하는 세금가액을 한도로 물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가증권의 경우, 1주 단위로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에 맞는 주식수를 물납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분할의 방법으로 세액에 적절한 부동산을 분할등기한 후 납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전화 : 02) 598-2515

이메일 : okart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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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67).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금액, 상증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69조 제1).

 

 

 

자진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연부연납신청금액과 물납신청금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70조 제1). 그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효력은 없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납

상속세 납부중 현금납부가 원칙인 세법에서 물납을 허용한 것은 상속인의 무자력과 상속재산의 형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금전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고 상속재산의 처분을 통한 상속세 납부 외의 다른 납부 방법이 상속인에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종합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의 한계

 

물납원칙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가액의 한계를 물납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형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가액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예외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결정을 할 때, 물납목적물의 성질과 가액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상담전화 02)59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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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각종상속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액 =

할증전 산출세액 ×

세대생략상속인등의 상속재산가액

×30/100

총 상속재산가액

 

 

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28조 제1).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공제액의 한도 =

상속세산출세액 ×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2)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공제액의 한도 =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각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다만 증여세공제액의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단기 재상속의 세액공제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위 산식의 전부를 공제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0%의 단위로 줄어드는 비율로 공제합니다. 2년 이내 위 산식의 90%를 공제, 3년 이내 위산식의 80%를 공제하는 식....

 

. 단기재상속의 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 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2),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2 10:50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의 사망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용도가 불명이라면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제15조는 일정기간 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15).

 

 

15조가 용도의 객관적으로 불분명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용도의 객관적 불분명은 제1항의 내용으로 처분재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채무에 관련되어 그 해석이 필요하고,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은 제2항의 내용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제3자에게 얻은 채무에 관한 것으로 각 항의 내용과 의미가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15조 제1

용도의 객관성은 거래상대방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 사회통념 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과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대한 용도의 객관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미입증금액이 처분 또는 인출대금이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2억 원 중 적은 쪽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체금액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202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2억을 뺀 금액을 입증하는 경우 전체금액이 입증됩니다. 그러나 채무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채무액만큼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고, 결국 그 채무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증감은 없는 셈이 됩니다(채무공제-상속재산추정=0).

 

 

15조 제2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함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의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항의 채무는 채무발생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도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해 준 것과 같이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결과가 됩니다(채무공제불가+상속재산추정). 일종의 허위채무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정당한 채무부담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효과

용도미입증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에서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산입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4).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됩니다(대판 1998. 12. 8. 983075). 다만, 그 입증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1 09:50

상속세 및 증여법 제13조 과세과액 결정

상속세 산출에 있어 과세가액 확정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증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세 산출의 과세과액은 민법과 달리 과세재산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고, 채무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내용

생전증여재산의 가산

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켜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누진세 회피방지).  그러나 위 기간 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재산이거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13조 제3).

 

 

효과

증여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더라도 그 생전증여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28조 제1).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수증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하여 그 수증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세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대판 1994. 8. 26. 942480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경농지를 생전증여 받았고, 이것이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원인은 증여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금액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합니다(14조 제3).

 

 

장례비용

장례비용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봉안시설사용비용을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할 수 있게 하여 총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시행령 제9).

 

 

채무

1)   미확정채무라도 상속개시 후 확정되었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까지 포함되는데 이때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공제된다 할 것입니다. 단 공동보증인이나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면 채무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일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됩니다(14조 제1). 이 규정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수증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대신 중여채무의 이행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3)   법과 시행령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입증방법을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특정서류가 그러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에 구애됨 없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지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14번 출구 앞 50M

변호사 송준호 02)598-2515, okart99@hanmail.net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0 14:30

상속세법의 구조

상속세법은 과세대상을 설정한 뒤,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의 결정과 여기에 대한 각종 공제와 할증, 산출된 세액에 대한 세금공제, 신고와 세액결정 등 상속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조문은 50여개에 불과하나 구체적 이익 판단과 세금산정,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총칙은 §1부터 §6까지입니다. §1§3조는 각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5§6는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할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범위와 소송법상 관할을 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상속재산 협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으로 먼저 설정하고 이중 비과세 상속재산을 빼준 가액을 과세상속재산이라 하고, 여기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빼준 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과 생전처분재산 가액을 더하면 과세가액이 산출됩니다.

 

 

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액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율에 따른 계산을 했을 때 산출세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속세 산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라 하여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세가액을 결정할 때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등 기납부한 세금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따라 공제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는 상증법 §78의 가산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대생략상속 시 할증과세(§27)와 단기재상속 공제(§30)가 있으나 이는 각 조항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재산의 평가

§60에서부터 §66까지 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조권부 권리 등 여러 형태를 띄고 있고, 평가 시점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따라 평가해야할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부과주의국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장이 제5장 신고와 납부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68)의 방법과 기한, 신고와 납부를 하였을 때의 공제(§69), 자진납부의 의무와 방법(§70),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71, 72)와 현금납부주의의 예외인 물납방법(§73), 과세관청의 세금결정과 통지(§76, 77), 경정청구(§79) 등에 대해 다루면서 상속세에 관한 규정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개괄적인 설명을 도표화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과세체계표

상속재산

협의의 상속재산(§7) + 간주상속재산(§8~§10)

과세재산

상속재산 비과세 상속재산(§11, 12)

과세가액

과세재산 가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14)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법인출연재산(§16)·공익신탁재산(§17)] 가액 + 피상속인의 증여재산(§13) 및 생전처분재산(§15) 가액

과세표준

과세가액 삭속공제[기초공재(§18)·배우자공제(§19)·기타 인적공제(§20)·금융재산 공제(§22)·재해손실 공제(§23)] - 감정평가수수료(§25①ⅱ)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26)

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27) -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28)·외국 납부세액 공제(§29)·단기재상속공제(§30)·신고세액공제(§69)] - 연부연납신청세액(§71) - 물납신청세액(§73) -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74) + 가산세(§78)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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