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진정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 권리를 통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서는 청구권자를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청구권자를 참칭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청구권의 양 당사자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999조).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고유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무능력자인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친족·이해관계인이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참칭상속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 후라면 상속분상당 금전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지급청구소송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난 다음 인지청구를 통해 인지를 받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10년의 경과로 인해 상속회복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3) 상속분의 양수인

상속분의 양수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에 준하여 상소회복청구권이 있습니다. 단,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승계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권만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회복의 소의 상대방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산점유에 대해서는 서의 악의 고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한 상대방이 됩니다. 외관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해 판단합니다.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이러한 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가져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에 한정시키지 않는 입장입니다(대판 1991. 12. 24. 90다5740).

(2)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침해한 부분에 한하여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3) 승계인이나 전득자

참칭상속인의 상속인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대판 1981. 1. 27. 79다854). 이러한 자에게도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주장만 하고, 달리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1. 2. 22. 90다카19470). 또한 점유를 침해하였더라 하더라도 상속의 외관을 갖추지 않고 다른 권원으로 점유를 획득했음을 주장하는 자도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1982. 1. 26. 81다851·852). 이와 같은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이처럼 참칭상속인이 확정되었다면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형식은 인도청구 · 명도청구 · 재산반환청구 · 등기말소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외의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상속회복청구기간이 제척기간이므로 실익을 없을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행사기간과 그 도과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제999조 제2항).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제척기간입니다. 또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판 1981. 6. 9. 80므84·85·86·87).

 

 

 

 

 

판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06. 9. 8. 2006다26694)

 

 

 

 

 

 

행사의 효과

진정상속인(원고)의 숭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피고)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침해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때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고, 악의인 때에는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참칭상속인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문제될 수 있는데,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멸되었을 경우 상속에 관련한 권리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고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모두 유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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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생전매도형태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일방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 행사를 인정하는데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을 통칭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상속에 기한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사자가 진정상속인이어야 하며, ②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점유 등의 방법을 통해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일방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자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999조 제1항).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구인적격이 있습니다.

 

(2)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정상속인이어야 하는 바,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역시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진정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이 기존의 상속인들에게 모두 분할 취득된 경우 인지된 상속인이 이들에게 상속재산반환을 청구하는 것 역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이기 때문에(대법원 2007. 7.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참조)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참조). 인지가 늦어져 상속심해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다면 청구권은 소멸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1)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침해의 방법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권원으로는 상속에 의한 권리취득을 주장해야 합니다. 스스로 상속인이라 주장하지만,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권원을 바탕으로 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회복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7.27.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

 

(3) 승계인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대법원 역시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자에 대해서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권리를 바탕으로 참칭상속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권원이 상속에 의한 것일 때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침해행위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 생전 일방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이는 상속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거나 참칭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인으로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매수를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상속인의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하였으므로(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판결) 재산을 은닉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그것을 반환청구하는 것 역시 상속재산회복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의 제한은 사라지고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에 따라 권한행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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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점유나 등기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실제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99(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조속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의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사개념과의 비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볍률효과가 일정한 요식행위 없이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상속재산의 권리관계를 속히 안정시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고 제척기간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제척기간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성질의 중요성

상속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은 소송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상속자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지, 청구권으로 보는지에 따라 소의 성질이 확인의 소가 되거나 이행의 소가 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과의 병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경과했을 때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률적 성질에 대해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

상속자격확정설

상속회복청구권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부정하고 진정한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고, 상속회복의 소는 그 성질상 소송법상 상속확인의 소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이 그 본질이라는 학설로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독립권리설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단일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 전체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법상의 독자적인 포괄적 청구권으로 이해합니다. 이 견해는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으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고려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상속회복의 소는 이행의 소이고,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 이 인정되며, 개별적 청구권에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비록 하나의 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 집합권리설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청구권으로 봅니다.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을 부정하는 이 견해에 의하면, 상속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행의 소이며, 999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개별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판례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을 단일,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는 이른바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 물권적 청구권을 별개로 보지 않고 동일하게 보아 개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봅니다(대판 1991. 12. 24. 9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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