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1999.8.24, 자, 99스28,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에 따라 기여분결정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로만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보지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1998. 6. 14. 시행 법률 제5431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법은 기여분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옳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분명, 기여분은 민법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나, 대법원은 기여의 정도, 사회상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복적 확인을 통해 판단군을 형성하고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주장 가능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고려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얼만큼 사정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성패가 될 것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돕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1.18 11:12

미국 유언장의 효력

 

이번에는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효력이 우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교포분들은 거주지의 법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한국은 법정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곤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문제점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060조 내지 제1111조까지 각 유언의 방식과 효력, 집행,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법에 따른 유언을 존중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언은 철저한 요식행위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첫번째 문제가 됩니다.

 

유언과 유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에 따라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미국교포가 대한민국의 재산을 미국시민권자인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유증하였을 경우,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또한 문제입니다.

 

 

 

 

2. 미국에서 이루어진 유언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합니다. 그 요건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국제사법 제50조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1) 피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유언은 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재외국민, 미국영주권자일 경우, 유언의 방식은 유언 당시 국적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 집행은 한국법에 따르지만 그 방식은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미국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정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http://songlaw.tistory.com/127?category=652807

을 참고(위의 내용들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하여

 

많은 칼럼이나 내용들이 미국시민권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무조건 미국법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법(Conflict of laws)은 부동산에 대한 법 적용시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법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라 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법이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유류분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에는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에는 유류분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한국 재산에 대한 피악과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한국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에 대한 이슈는 매우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전문 변호사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관련 업무처리경험과 적절한 대응,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12.13 11:49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할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른 요소들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특별수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가지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여행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조력을 받으시고 입증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기여분의%20기여정도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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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지로 이민을 가진 해외동포들은 현재 각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세대를 거쳐 상속하길 원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인 그들에게 그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해결방법에 관하여 모색해보려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부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의 허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당사자들이나, 그 후손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번번히 등기 이전이 거부되곤 합니다.

 

 

 

2. 가족관계의 변동

외국으로 이민 후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의 경우, 이혼이나 사망으로 배우자가 달라지거나, 이복형제가 새롭게 생기는 등 변동되는 가족관계를 대한민국에서 모두 설명해야 하나, 특별히 이를 설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 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3. 제적등본의 멸실

온 가족이 오래 전에 한꺼번에 이민을 간 경우, 제적등본이 멸실되어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4. 국적상실신고의 부재

이민을 가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외국국적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하지만, 실제 외국에서 거주하는 이상 이는 불가능하므로 국적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업무 역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유형을 선별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한정적인 재외국민이나 교포분들은 한국에서 일을 해결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각종 해명과 자료 확보, 설득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위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권리관계를 정립하고 확인하며, 판결을 통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경정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풀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의와 위임만으로 꽉 막힌 일이 천천히 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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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에만 머무르는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법률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이 한국법에 따라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상속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삶에 적응하여 한국법 적용이 까다롭고, 거리와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행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법체계로 인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문제는 등기입니다. 상속등기. 결국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해 상속등기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등기방식과 절차가 변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정해져 있다는 것.

상속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의 존재, 상속발생사실, 상속인 적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

첫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신고를 하였을 경우, 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는 사망사실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존재 확인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사실이 곧 상속발생사실이니 동시에 두개가 해결되었죠.

 

둘째. 상속인적격을 위해 상속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역시 이와 같습니다. 다만,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더욱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본국의 법에 따라 같은 효력을 지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미국가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서류를 공증으로 해결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확인서, 여권, 시민권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원, 생존한 공동상속인의 확인서 공증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동일인확인증명서나 위임장, 서명확인공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상속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향후 이에 관해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본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류는 영사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가지만 기억합니다.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원

서명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서

 

왜냐하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도움을 필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또 복잡한 구조로 인해, 외국에 계시는 재외국민동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분할과 법정상속, 공동상속인의 실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상속등기 절차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역시 많으며 법적 처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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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예시>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

문제는 이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증여받은 2억원의 돈인데, 이것은 민법상 상속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상속개시시의 재산가액+특별수익(생전증여가액))]×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 = 구체적 상속분가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증여가액 또는 유증가액)을 빼면 최종상속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도 더 된 과거의 특별수익 금액을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특별수익이 현금인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 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증여당시 가액을 현재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11. 17. 자  2013느합241,2013느합40결정 참고).

GDP 디플레이터 수치에 의하면 2000년 77.4, 2014년 104.1입니다(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아래 수식에 대입해보면, 상속인 김명의씨가 받은 특별수익액은 268,992,248원입니다(소수점 이하 버림).

※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한 특별수익= 특별수익액 × 피상속인 사망당시 GDP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해결>

[1,000,000,000(피상속인의 상속재산)+268,992,248원(김명의씨의 특별수익)] × 법정상속인의 상속지분

(배우자 나현모씨는 3/7, 김명의와 김교수씨는 각 2/7씩)

- 나현모씨는 543,853,821원

- 김교수씨는 362,259,214원

- 김명의씨는 93,576,966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12.17 16:02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상황, 드라마에서 한 번 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이러한 낙태의 경우 불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엄연히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할까 합니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태아는 형법상 낙태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출생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과는 달리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가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인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와 상속결격

  상속인이 될 태아를 살해한 경우 즉, 낙태를 고의로 한 경우에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속결격사유에는 (1)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不正)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를 살해한 것은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생명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상속결격과 관련하여 부() 사망 후 처()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고의로 낙태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상속에 있어서 태아와 동순위인 처()는 민법 제1004조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결국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4(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여기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기 위해 고의로 살해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견해가 갈립니다.

  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에는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2127 판결)

 

 

 

 

 

 

  위와 같이 처()가 상속에 있어서 동순위인 태아를 살해한 경우 이외에도 다른 상속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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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03.31 10:00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최근 간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과 가족들에게 40대 여성이 남편과 사이에 낳은 혼인 외 출생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0대 여성인 내연녀와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혼외자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아니할 때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자식이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그것도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친자확인 내지 인지 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입니다. 또한 혼외자의 생모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나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조정성립 후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의 가액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2757,2764 판결)

  즉, 혼인 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초과의 파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자동승계됩니다. 이러한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 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입니다.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포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단독상속을 하려고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합의각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

  상속개시 후 임의인지, 인지판결을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전이면 분할협의에 참가하면 되고, 만일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처분이 이루어진 후라면 상속분상당 가액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사망 후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판결을 받아 기존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기존의 자녀들과 처()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을 하였다면 그들을 상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03.30 13:39

어려운 시절 새로운 삶을 찾아 많은 분들이 외국을 나가 각자의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 자손은 낳고 그 자손들에게 일궈놓은 것들을 물려주는 시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민 1세대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후손들에게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내면서 이룩한 유산이 상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국적을 변경하거나, 그 후손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인생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인기몰이 중인데, 이민 1세대분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오랜 꿈과 열정을 기리고 응원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에 대해 포스팅할까합니다.

 

 

 

 

이민자의 국적과 상속

국제사법 제49조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새롭게 취득한 국적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우리 이민1세대들은 외국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외국국적을 취득했고, 외국에서 살아왔지만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은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정상속분과 협의에 의한 상속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상속인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상속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절차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집행의 문제

이민자들의 경우, 먼 타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상속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고, 거리과 국적 문제로 인해 그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외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위임장, 위임장의 내용,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등 수많은 서류의 정리와 발급이 필요하며, 영사관과 공증인(notary public)의 협조와 상속인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차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의 문제

상속을 할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인들은 외국인이거나 혹은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상속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상속인인지 여부, 상속인의 범위, 부동산 소유 진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초본, 등본 등을 실제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서류도 다르고, 그 발급에 까다로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를 한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과 시민권(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동일인증명서 등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상속인의 범위도 확정할 공증 역시 필요합니다.이후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세 신고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 모든 것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취득세 납부(2개월)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9개월)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를 도과할 경우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상속을 위한 TIP!

간략한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들이 현지 공증인을 일원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내 외국인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접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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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01.09 05:00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한정하여 결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기초재산의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위 학설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유증의 액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하여 한 증여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한 증여만을 합산합니다. 1년 전의 증여인 경우,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악의인 때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제3자의 증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거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해제조건부권리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합니다.

3) 유증과 사인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현물주의와 가액반환주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원물반환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원물반환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역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평가 방법 및 시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의 평가 역시 상속시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대산 재산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현재가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액으로 유류분을 인정한 실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시의 기초재산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판례 역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에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여 상속시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평가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자로부터 반환을 받은 후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인지 유증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를 유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에 따라 유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실반환에 대한 판례

앞서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순서를 검토하였고, 그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그 평가시기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물의 과실은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판례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수유자 또는 수증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민법은 점유자의 반환범위를 점유자가 그 점유권원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를 선의와 악의로 나워 악의인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이와 같은 법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상대방 악의의 입증책임을 지운다음, 악의가 입증된 경우, 과실취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게 하고,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봄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청구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6.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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