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할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른 요소들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특별수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가지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여행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조력을 받으시고 입증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기여분의%20기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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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예시>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

문제는 이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증여받은 2억원의 돈인데, 이것은 민법상 상속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상속개시시의 재산가액+특별수익(생전증여가액))]×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 = 구체적 상속분가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증여가액 또는 유증가액)을 빼면 최종상속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도 더 된 과거의 특별수익 금액을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특별수익이 현금인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 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증여당시 가액을 현재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11. 17. 자  2013느합241,2013느합40결정 참고).

GDP 디플레이터 수치에 의하면 2000년 77.4, 2014년 104.1입니다(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아래 수식에 대입해보면, 상속인 김명의씨가 받은 특별수익액은 268,992,248원입니다(소수점 이하 버림).

※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한 특별수익= 특별수익액 × 피상속인 사망당시 GDP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해결>

[1,000,000,000(피상속인의 상속재산)+268,992,248원(김명의씨의 특별수익)] × 법정상속인의 상속지분

(배우자 나현모씨는 3/7, 김명의와 김교수씨는 각 2/7씩)

- 나현모씨는 543,853,821원

- 김교수씨는 362,259,214원

- 김명의씨는 93,576,966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12.17 16:02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정이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2중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배분을 위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없이 많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이라 하면,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까지도 특별수익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계산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증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익은 보통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 전의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13682 판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

 

(1)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

 

사업자금이나 혼인자금, 생계자금, 주택구입비용 등 그 금액이 많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재산의 이동이라 인정할 만한 증여가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라 할 수 있습니다. 수치 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생활비나 교육비, 의류구매나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등을 넘어가는 비용은 특별수익이라 할 것입니다.

 

 

 

 

 

 

(2)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

 

부양료, 의료비, 생활비, 관례에 따른 선물 등 그것이 소액으로 친족 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인 경우는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에 대한 대가 또는 상속개시 이전의 수증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또한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위금, 항전 등도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3) 판례 상 판단기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513 판결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증과 보험금

 

(1) 유증

모든 유증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분 조정시 생전증여처럼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증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 중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물의 유증은 그 유증을 원인으로 권리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일 때, 보험금이 수익자인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와 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액에 해당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상속분에 대한 선급의 의미로 단순한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중요한 재산의 이동이라 여길 수 있는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생활 정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관계, 사회적 인식의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증여뿐만 아니라 유증이나 보험금도 포함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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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공동상속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불할 전 각 공동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 상속인 사이에 균분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는 것은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의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포괄유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지정상속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증의 한계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유상속분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정상속분은 유증일 뿐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한다면 형평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여 특별수익을 상속의 선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 생전증여의 가액) / 상속인의 수(배우자는 50%가산) - 특별수익자의 유증 또는 증여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문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의 선급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외의 자가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분을 확보하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포괄유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상속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의 가액 처리

 

특별수익의 가액이 수익자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이 그의 상속분이 되어 문제없지만,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부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이상,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유류분권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면 족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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