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언장의 효력

 

이번에는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효력이 우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교포분들은 거주지의 법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한국은 법정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곤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문제점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060조 내지 제1111조까지 각 유언의 방식과 효력, 집행,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법에 따른 유언을 존중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언은 철저한 요식행위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첫번째 문제가 됩니다.

 

유언과 유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없는 제도인데,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에 따라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미국교포가 대한민국의 재산을 미국시민권자인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유증하였을 경우,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또한 문제입니다.

 

 

 

 

2. 미국에서 이루어진 유언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합니다. 그 요건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국제사법 제50조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1) 피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유언은 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재외국민, 미국영주권자일 경우, 유언의 방식은 유언 당시 국적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 집행은 한국법에 따르지만 그 방식은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유언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미국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정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http://songlaw.tistory.com/127?category=652807

을 참고(위의 내용들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하여

 

많은 칼럼이나 내용들이 미국시민권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무조건 미국법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법(Conflict of laws)은 부동산에 대한 법 적용시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법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라 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법이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유류분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에는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에는 유류분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한국 재산에 대한 피악과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한국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에 대한 이슈는 매우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전문 변호사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관련 업무처리경험과 적절한 대응,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7.12.13 11:49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예시>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

문제는 이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증여받은 2억원의 돈인데, 이것은 민법상 상속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상속개시시의 재산가액+특별수익(생전증여가액))]×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 = 구체적 상속분가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증여가액 또는 유증가액)을 빼면 최종상속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도 더 된 과거의 특별수익 금액을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특별수익이 현금인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 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증여당시 가액을 현재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11. 17. 자  2013느합241,2013느합40결정 참고).

GDP 디플레이터 수치에 의하면 2000년 77.4, 2014년 104.1입니다(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아래 수식에 대입해보면, 상속인 김명의씨가 받은 특별수익액은 268,992,248원입니다(소수점 이하 버림).

※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한 특별수익= 특별수익액 × 피상속인 사망당시 GDP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해결>

[1,000,000,000(피상속인의 상속재산)+268,992,248원(김명의씨의 특별수익)] × 법정상속인의 상속지분

(배우자 나현모씨는 3/7, 김명의와 김교수씨는 각 2/7씩)

- 나현모씨는 543,853,821원

- 김교수씨는 362,259,214원

- 김명의씨는 93,576,966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12.17 16:02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현실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가분채권, 가분채무, 금전채권, 채무와 같이 별다른 분할절차 없이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재산 자체에 부종하는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원칙

 

상속재산분할은 분할을 위해 법률상의 조치가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가분채권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공유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이 필요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역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분채권이나 예금채권 분할의 필요성

 

가분채권이나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임의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불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기초재산에 위와 같은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결과인데,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상속인인 직계비속 B, C에게 1억원의 예금채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한 경우, B가 특별수익으로 1억원을 증여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B5천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가분채권이나 예금채권 역시 포함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판례

 

서울가정법원 2005. 5.19. 2004느합152 심판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위 판례에서도 역시 특별수익자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얻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가분채권 역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비록 하급심의 판례이긴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의 형평을 도모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분할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분채무의 경우

 

가분채무 역시 그 성격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부종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한 채무는 결국 상속재산의 귀속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가분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는 판례 역시 존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5.19. 2004느합152 심판

한편,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나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채무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이거나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련된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 각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할될 경우 그 각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들 모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상속채무와 상속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채권과 상속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4.24 09:08

상속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의 소유가 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며, 지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은 재산의 귀속과 처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데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때만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상속인이 다 모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들어 형제지간이라도 연락을 끊고 살거나, 3순위 상속인이거나,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 친척간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금지가 없는 이상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인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참여는 필수 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속인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도 하며, 고유 방법을 통해 상속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이 모두 모이면 1인이 만든 원안을 회람하여 다른 상속인들 전원이 승낙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 구두로 확인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이 필요하여 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때 비로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가 협의의 의사표시에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완전한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4.22 10:57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나 법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형평에 맞게 피상속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이나 의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생명보험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판례(대판 2004. 7 9. 2003다29463)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내용에 따른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재산 귀속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은 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실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였지만 그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취득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효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기타 퇴직금, 유족연금의 경우

퇴직금은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 즉, 사망퇴직금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는데 사망퇴직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수령권자의 고유 권리로 봅니다. 

유족연금 역시 수령권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정되어 있고, 민법의 상속과는 달라 수령권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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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4 10:03

상속분쟁의 유형

누군가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고 돌아가신 분의 의지에 따라 그 분의 흔적이 후대에 남기 때문에 후손들은 유지를 받들어 그분의 생각과 족적으로 지키고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과의 추억, 그 분의 업적, 뜻을 잊지않고 마음 속에 그리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복잡하며, 민감한 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그 재산을 두고 다툼을 겪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분명 이는 작고하신 분의 뜻을 어기는 일이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욕심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이를 두고 상속분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속분쟁에 유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의 유형 1(기여분 주장)

형제 중 누군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음을 이유로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이 이룩한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은 기여분을 보장해주는데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서 상속분을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 

그러나 기여분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재산이 기여분권자에게 모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행위'는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부양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특별한 기여' 역시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 재산의 출연이나 노무를 제공한 정도가 현격히 많아야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심판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입증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렇게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그 기여분은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의 유형 2(증여나 매매 주장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 재산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동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가 되었거나, 매도가 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증여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을 무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증여계약을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적 하자를 찾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유류분을 주장하여 최소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분쟁의 유형 3(상속인의 부재)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 모두가 협의를 하거나 모두가 참가한 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난감해 지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속인 대신 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분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며, 형제간 가족 간 얼굴을 붉히게 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조속한 정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14번 출구 앞 50M

변호사 송준호 02)598-2515, okart99@hanmail.net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10 10:39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입니다.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수유자도 분할의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요건

(1)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은 상속재산 전부인데, 상속개시시점부터 분할시점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이 공유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공동상속인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나 행방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확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중에 별도의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합니다(대판 1996. 3. 26. 95다45545). 분할 결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분할협의에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심판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직권주의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분할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심판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문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그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분을 넘는 것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만 인정되고, 상속재산에 갈음하여 대금을 받는 가액분할, 대상분할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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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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