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할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른 요소들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특별수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가지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여행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조력을 받으시고 입증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기여분의%20기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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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여분은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하여 기여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하며,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율로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하는데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여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즉 특별수익과 기여분과의 관계를 밝히고, 초과특별수익분이 존재할 때 문제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류분의 청구를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관계

 

(1) 원칙(기여분권자가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기여분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수익액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보상조로 증여를 한 경우는 그 증여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상속분을 산정하고, 그 증여액이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경우는 특별수익의 반환을 면제하고, 그것이 기여분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부족액만 다시 기여분으로 청구하거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의 구체적 계산

 

피상속인6천만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부인A와 자녀 B, C가 있습니다. 자녀 B는 기여분으로 천만 원이 인정되고, 자녀 C는 생전에 으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상속재산의 가액 : 6천만 원 + 2천만 원 천만 원 = 7천만 원

A의 구체적 상속분 : 7천만 원 × 3/7 = 3천만 원

B, C의 구체적 상속분 : 7천만 원 × 2/7 = 2천만 원

C의 취득액 : 2천만 원 2천만 원 = 0

B의 취득액 : 2천만 원 + 천만 원 = 3천만 원

이 될 것입니다.

 

 

 

 

 

 

초과특별수익의 문제

 

특별수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산정하기 전 우선공제되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특별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생전에 증여된 경우, 기여분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여분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곧 특별수익자의 증여재산이 상속분을 넘어서는 경우,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됩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는 상속분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사람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나머지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없다(대판 1973. 5. 8. 711554). 고 판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더해 상속분초과액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는 학설의 다툼이 있습니다.

 

1) 긍정설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초과부분이 거액일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반환의무를 면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는 학설입니다.

 

2) 부정설

초과부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학설입니다.

 

3) 판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 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 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판 1996. 2. 9. 9517885).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초과특별수익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설시를 하지 않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초과특별수익자의 유류분액을 넘어서는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여 유류분 침해 시에는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과 관련하여 검토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액은 산입되지만 현실적으로 증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 재산은 수증자의 소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을 설정하고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은 실제 잔여재산이 없는 이상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자본을 투여하여 증여재산의 실질은 자신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수증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찾는 방법만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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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여분액은 각자 평가 됩니다. 또한 유언으로 기여분권자를 지정할 수 없고, 기여분은 오로지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 심판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받기 위한 요건

피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줍니다. 기간의 상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친족간의 협조의무(826)나 부양의무(974)의 이행에 따라 기여한 정도는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별성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특별한 기여의 구체적인 예로 노무의 제공 및 재산상의 급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의 산정이 과다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한다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제406조에 따라 그 협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은 유증액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증이 우선하고 유증을 침해하는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의 산정은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는 기여분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조정신청을 하여 이를 가정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법정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

상속재산가액에서 협의가 되거나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거쳐 확정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한 다음, 잔여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고, 기여분권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몫이 됩니다. 기여분은 유증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1008)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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