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여러분, 한정승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사람들은 한정승인까지 고려하게 될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건 바로 행사기간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은 하는 것은

① 상속포기기간(3개월)을 지나버린 경우

②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사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받은 것과 줄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버리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 후 채무초과상태를 알았을 때는 한정승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평소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정승인이 이렇게 좋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음에도, 채무변제라는 책임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한정승인자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은 한정승인하는 경우, 한정승인자에게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혹시 상속채권자들이 너무 많고 여기 저기서 집행에 들어오면, 한정승인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입니다.

 

 

 

사실, 변호사들도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한정승인 신청은 서울가정법원에만 3,600여건이 이루어졌지만,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8건에 불과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재산 파산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파산결정이 나는 경우, 상속채권자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사라집니다. 더욱이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줌으로써 한정승인자가 배당할 필요도, 부당배당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상속채권자들에게도 이익입니다. 상속채권자들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보다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고려하시고,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6.29 14:24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최근 간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과 가족들에게 40대 여성이 남편과 사이에 낳은 혼인 외 출생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0대 여성인 내연녀와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혼외자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아니할 때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자식이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그것도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친자확인 내지 인지 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입니다. 또한 혼외자의 생모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나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조정성립 후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의 가액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2757,2764 판결)

  즉, 혼인 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초과의 파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자동승계됩니다. 이러한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 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입니다.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포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단독상속을 하려고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합의각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

  상속개시 후 임의인지, 인지판결을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전이면 분할협의에 참가하면 되고, 만일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처분이 이루어진 후라면 상속분상당 가액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사망 후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판결을 받아 기존의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기존의 자녀들과 처()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을 하였다면 그들을 상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5.03.30 13:39

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 중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1026조 제2).

 

 

 

 

 

 

고려기간의 존재이유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 권리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기간을 3개월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상속관계의 조기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려기간의 법적 성질

이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입니다. 아 기간을 놓치면 승인, 포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청구를 하면 그 기간이 연장 되는 수가 있지만, 그 연장청구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추후에 보완 신고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산점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마다 따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판 2005. 7. 22. 200343681).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기간의 연장

상속재산의 상황이 복잡하여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위 3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019조 제1항 단서).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는 그 재산의 조사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연장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4.25 06:00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에 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옳지만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속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포기-및-한정승인(관련링크)

하지만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속세,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생명보험금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에서-생명보험금의-처리 (관련링크)

하지만 생명보험금에 관한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는 비록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인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과 비슷한 형태인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의무는 남는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잊고 있다면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의 채권자와 관련한 문제

 

가족법 상 법률행위는 일신전속권에 기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그 행사 여부가 달려있으며, 타인이 이를 간섭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재산과 관련한 행위일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으로 인한 부부간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판 2005. 1. 28. 20045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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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하지만 상속포기 절차에 따른 그것이 아닌,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상속포기가 아니고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상속포기로 생각하고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대판 2001. 2. 9. 200051797 판결).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일 안에 신고하면 상속에 관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그 짐이 이동하므로 이를 고려해야하며,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알아본 것과 같이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가 아니라면 그것이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지상 송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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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삼덕빌딩 2층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22 15:04

상속승인과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 중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1026조 제2).

 

 

고려기간의 존재이유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 권리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기간을 3개월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상속관계의 조기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려기간의 법적 성질

이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입니다. 아 기간을 놓치면 승인, 포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청구를 하면 그 기간이 연장 되는 수가 있지만, 그 연장청구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추후에 보완 신고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산점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마다 따로 기산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대법원은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판 2005. 7. 22. 200343681).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기간의 연장

상속재산의 상황이 복잡하여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위 3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019조 제1항 단서).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는 그 재산의 조사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연장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 또는 그러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겠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상속을 막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식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또는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로 일부재산을 기입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피상속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1028). 이를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적극재산의 초과분에 대한 채무는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의 그 채무에 대한 자의적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따라서 변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과 관련된 절차법적 문제

재판의 기판력에 의해 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후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소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6. 10. 13. 선고 200623138).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 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1032조 제1).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자는 손해가 발생한 다른 수유자나 채권자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응하여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비로소 수유자에게 변제 할 수 있습니다(1036). 결국 변제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가장 우선하고 그 뒤로 일반상속채권자, 수유자 순이 될 것입니다.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4.03.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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