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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의 해결방법(1) 상속분쟁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생전매도형태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일방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 행사를 인정하는데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을 통칭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상속에 기.. 2014. 5. 12.
상속 증여 재산 중 부동산의 평가방법 앞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상재산의 시가평가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원칙에 따를 때 그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판례는 이를 상속이나 증여개시 당시까지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설시한바 있습니다.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중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평가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그 가격을 결정.. 2014. 5. 9.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대상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이 다양하고 그 가치가 변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지만 적법한 실질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은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 기준은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저가주의 등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 법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상솏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 2014. 5. 8.
증여의 추정과 의제(2) 앞 글에 이어서 증여의 추정에 관한 조항과 그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87)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느 해당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일정금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 201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