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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요건 "이혼이나 신고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생명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B씨의 결혼 생활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찌검했다. 그는 작년 9월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친정 식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 2014. 5. 17.
친권의 상실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영원한 권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가 사망하거나 성년자가 된 경우에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밖에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처럼 상대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는 때가 있는데 그 중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상실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거쳐만 합니다. 친권상실의 사유 중 "친권의 남용"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교양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 2014. 5. 15.
친권(재산상 행위)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의 내용 중 재산과 관련한 것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재산과 관련한 친권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의 행사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바탕으로 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공동대리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대리는 부모 모두가 대리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 2014. 5. 14.
친권의 의미 친권이라는 단어는 실제 가족관계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기르고 보호하며 가르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혈연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친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친권은 꼭 알아야할 상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親權'이라고 해서 권리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친권은 의무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친권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라기 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의 복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친권에 따르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입니다. 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 201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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