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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데이즈 - 대통령 탄핵심판의 쓰라린 추억을 떠오르게 하다 소소한 생활 속의 법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또 방송 시청 소감을 쓰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납니다. 그만큼 티비는 생활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쉽고 간편하고 재밌으며 유용하기도 하지요. 티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재벌들의 러브스토리, 고부갈등,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기도 하지만 번뜩이는 반전과 섬세한 스토리, 차가운 현실반영으로 시청자를 끌어드리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것이 쓰리데이즈라 생각합니다. 최근 쓰리데이즈의 이동휘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오래전 추억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기억 2004. 3. 12. 아침부터 생중계되는 국회의사당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의장석을 점거했던 여당국회의원들이 하나 둘씩 들려 옮겨지고, 여기저기 고성과.. 2014. 4. 2.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고,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분에 대한 재산적 이득을 챙기면서 동시에 이러한 시간 소요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의 양도 상속분의 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분의 양도’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재산 중 어떤 것을 특정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에 경우에는 상속분을 양도한다고 할지라도 .. 2014. 4. 1.
조세소송의 종료 사유 조세 소송의 종료사유는 기본적 소송 종료 사유를 따릅니다. 그러나 조세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료 사유를 재판에 의한 종료와 당사자에 의한 종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종료 우선 재판에 의한 종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판단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종료가 일반적인 소송의 종료 사유인데 단순한 판결뿐만 아닌 결정과 명령에 의한 종료가 있습니다. 판결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은 그 대상이 조세행정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성질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과도 다를 바 없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가장 보.. 2014. 3. 31.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유언서의 검인 앞 글에서 유언의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60 확인하였듯이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과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1) 검인절차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91조). 유언검인심판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2) 유언의 검인과 유언의 효력 관계 검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유언이 항상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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