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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들 봄이 온듯한 따뜻한 빛깔 하늘에 퍼런 바람 한자락이 스치다 옷깃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직은 겨울이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며칠간 블러그를 시작한다고 글을 모아 써보면서 다시 한번 글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란 것을 실감합니다. 이야기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을 이 글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드라마를 통해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합니다. 리갈하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최근 한자와 나오키라는 드라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카이 마사토라는 배우가 '코미카도 켄스케'라는 무패를 자랑하는 변호사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일본드라마는 직업 세계를 자세히 묘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작품에서 느끼는 감동.. 2014. 3. 7.
상속세의 구조와 과세체계 상속세법의 구조 상속세법은 과세대상을 설정한 뒤,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의 결정과 여기에 대한 각종 공제와 할증, 산출된 세액에 대한 세금공제, 신고와 세액결정 등 상속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조문은 50여개에 불과하나 구체적 이익 판단과 세금산정,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칙은 §1부터 §6까지입니다. §1와§3조는 각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5와 §6는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할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범위와 소송법상 관할을 총.. 2014. 3. 7.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공급과 수요의 불안정으로 주택시장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할만큼 불안함이 증폭되는 요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법률일 것입니다. 저 또한 임차인으로 살면서 불안한 지위를 지키고 권리를 찾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늘 고민하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생각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존재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민법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계약은 동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실질적 불평등에 관해 침묵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 있다.. 2014. 3. 7.
기여분의 기여정도 기여분의 기여의 정도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부양·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제1008조의 2).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하 기여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의 정도와 의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주체 피상속인이 지녔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는 상속인의 공헌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3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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