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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26

리얼스토리 눈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단상(2) 앞 글에 이어 다시 한번 리얼스토리 눈 속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어서 작성하려했는데 잠시 다른 일을 하다 늦어졌네요. 여수 자동자 질주 사건에 이어 생각해본 스토리는 '네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바로 어제 방송한 따끈한 내용인데 이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씨는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자기 뿐만 아니라 형제, 부모에게 잘하는 여인의 모습에 감동을 했고,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김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우연히 아내의 이름이 김씨가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궁한 결과 그녀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인천 남동 경.. 2014. 3. 20.
리얼스토리 눈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단상 최근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BC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각종 언론매체를 장식하는 사건사고들을 심층취재를 통해 내용 이면에 있는 관계와 진실, 이야기를 찾아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이 프로그램에서 저의 시선을 끄만한 이야기가 나와 그것에 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여수 바다 차량 질주 사건 그날 부부에겐 무슨일이 있었나 2014년 3월 6일, 외제차 한 대가 여수 바다에 빠졌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부부 관계였는데 남편만 구조되고 아내는 사망하였습니다. 언뜻 불의의 사고인 것 같지만 남편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아내와 크게 싸운 후 차량을 바다로 몰아 아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2014. 3. 20.
벤치클리어링으로 경찰서까지 상해죄의 성립(운동경기 중)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비해 상해는 그 처벌의 정도가 엄한데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해 상처를 입혔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운동경기 중에도 상해죄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고의가 없으니 과실치상이 되겠지만 간혹 상해죄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야구에서 벤치클리어링, 축구에서 몸싸움이 격화된 싸움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사례를 통해 상해죄의 성립과 처벌 방지 가능성에 대해 살펴.. 2014. 3. 11.
야구의 계절 그리고 법 토요일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이지요. 저 역시 지금 집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토요일에도 오전 수업을 했고, 부모님들 역시 출근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업무의 강도가 높아질 수록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꽃샘추위가 지나고 창가에 봄빛이 드리웠습니다. 노랗게 서려있는 하늘이 지난 개나리를 추억하게 하는데 곧 만나볼 수 있겠죠? 하지만 봄이 되어 무엇보다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푸른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입니다.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회인야구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11년이 되가는데 아직도 야구는 어렵고 여전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야구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 201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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