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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26

자가용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재해인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중략...)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04_0012834549&cID=10203&pID=10200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업무상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이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주요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근로자.. 2014. 4. 10.
남의 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호의동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모친 조모(58)씨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심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지웠지만, 대법원은 A씨가 피해차량에 '호의(好意) 동승'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략....)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07/0701000000AKR20140407099600.. 2014. 4. 8.
22살 여대생의 죽음 그리고 10대 내연녀 살인 사건 리얼스토리 눈과 궁금한 이야기 Y는 사회 속 화제의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방송사와 방영시간은 다르지만 그 진행과 소재가 매우 유사한 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리얼스토리 눈 22회 22살 여대생의 죽음과 궁금한 이야기 Y 209회 10대 내연녀 살인사건의 내용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사건을 파헤친 프로그램들이 공통으로 집는 문제점은 변절한 애인을 향한 집착과 소유욕이었습니다. 아름답던 연인관계가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범죄로 변질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는데 과연 법적으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 2014. 4. 8.
쓰리데이즈 - 대통령 탄핵심판의 쓰라린 추억을 떠오르게 하다 소소한 생활 속의 법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또 방송 시청 소감을 쓰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납니다. 그만큼 티비는 생활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쉽고 간편하고 재밌으며 유용하기도 하지요. 티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재벌들의 러브스토리, 고부갈등,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기도 하지만 번뜩이는 반전과 섬세한 스토리, 차가운 현실반영으로 시청자를 끌어드리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것이 쓰리데이즈라 생각합니다. 최근 쓰리데이즈의 이동휘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오래전 추억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기억 2004. 3. 12. 아침부터 생중계되는 국회의사당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의장석을 점거했던 여당국회의원들이 하나 둘씩 들려 옮겨지고, 여기저기 고성과.. 201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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