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클리어링1 벤치클리어링으로 경찰서까지 상해죄의 성립(운동경기 중)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비해 상해는 그 처벌의 정도가 엄한데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해 상처를 입혔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운동경기 중에도 상해죄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고의가 없으니 과실치상이 되겠지만 간혹 상해죄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야구에서 벤치클리어링, 축구에서 몸싸움이 격화된 싸움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사례를 통해 상해죄의 성립과 처벌 방지 가능성에 대해 살펴.. 201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