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결정 상속세 및 증여법 제13조 과세과액 결정 상속세 산출에 있어 과세가액 확정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증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세 산출의 과세과액은 민법과 달리 과세재산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고, 채무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내용 생전증여재산의 가산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 2014. 3. 10.
상속결격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제도의 근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제1004조 제1호)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22. 5. 22. 92다21.. 2014. 3. 10.
상속분쟁의 유형 상속분쟁의 유형 누군가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고 돌아가신 분의 의지에 따라 그 분의 흔적이 후대에 남기 때문에 후손들은 유지를 받들어 그분의 생각과 족적으로 지키고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과의 추억, 그 분의 업적, 뜻을 잊지않고 마음 속에 그리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복잡하며, 민감한 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그 재산을 두고 다툼을 겪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분명 이는 작고하신 분의 뜻을 어기는 일이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욕심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이를 두고 상속분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속분쟁에 유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의 유형 1.. 2014. 3. 10.
야구의 계절 그리고 법 토요일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이지요. 저 역시 지금 집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토요일에도 오전 수업을 했고, 부모님들 역시 출근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업무의 강도가 높아질 수록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꽃샘추위가 지나고 창가에 봄빛이 드리웠습니다. 노랗게 서려있는 하늘이 지난 개나리를 추억하게 하는데 곧 만나볼 수 있겠죠? 하지만 봄이 되어 무엇보다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푸른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입니다.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회인야구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11년이 되가는데 아직도 야구는 어렵고 여전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야구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 2014. 3.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