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언 상담소4

상속인이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 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실요건입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 2014. 4. 3.
유언의 철회방법 및 효과 유언의 철회 방법 및 효과 민법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 그의 생존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다만 유언자 자신만이 철회할 수 있으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철회의 존재 이유 의사표시가 그 효과가 발생하기 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유언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큽니다. 유언서 작성과 유언자 사망 사이에 긴 세월이 존재하다던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의 유언에 구속받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원인이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유로이 이전의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2014. 3. 26.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 무효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유언 내용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과 방식이 엄격합니다. 이에 법정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유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및 법정사항 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 방식이 흠결된 유언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연세대에 많은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사례는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서의 작성과정에 ‘그 유언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유언서가 만들어진 경우 이.. 2014. 3. 26.
유언의 의미와 기능 유언의 의미와 기능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의지나 말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관계에 대해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실현하고, 1 대(代)에 이루어 놓은 재산을 후대에 남기는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유언의 법률적 성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는 없고, 그의 승낙이나 동의도 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적법한 유언이 되고,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수유자는 단지 유증을..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