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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부재자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어떨 때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실제 사례를 통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A씨는 6형제에 다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함께 자라온 형제들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 오던 중, 큰 형은 캐나다에, 작은 누이는 브라질에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A씨 역시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고 바쁘게 살면서 형제들의 기억이 차츰 잊혀졌습니다. 특히 브라질로 떠난 누이는 기억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 속에 연결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누이를 추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유산.. 2020. 2. 18.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여러분, 한정승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사람들은 한정승인까지 고려하게 될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건 바로 행사기간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은 하는 것은 ① 상속포기기간(3개월)을 지나버린 경우 ②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사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받은 것과 줄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2018. 6. 29.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 2018. 1. 18.
미국 유언장의 효력 미국 유언장의 효력 이번에는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효력이 우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교포분들은 거주지의 법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한국은 법정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곤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문제점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060조 내지 제1111조까지 각 유언의 방식과 효력, 집행,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법에 따른 유언을 존중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언은 철저한 요식행위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 201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