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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5

국민연금 분할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 2017. 8. 4.
이혼시 연금분할 가능성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헤어지면 결국 각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이혼을 가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서로 혼재되어 누구의 것으로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에 대한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 근거 법조항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 2017. 3. 23.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사관이었던 A(58)씨는 1983년 B(57)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A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98년부터 별거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며 B씨와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만 지급했다. 별거기간이 10년을 넘기고 자녀들이 자라자 B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군인연금이었다. 1978년부터 복무한 A씨는 2011년 말 전역한 뒤 매달 270만원 씩의 연금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시점까지 매월 지급받는.. 2015. 4. 20.
재산분할청구권 저번 편에 이어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 두번째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경제생활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부부의 협렵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위자료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위자료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자료청구권으로 재산분할채무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 방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