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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9

상표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시대입니다. 세계간 무역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어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신발, 오늘 미국의 유명연예인이 착용한 악세사리를 안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유행과 소비자선호도가 빠르게 변동하는 지금 사람들은 제품의 기능과 성능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입니다. 소위 브랜드는 그 표장만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를 이끌며, 제품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가 IT의 상징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상표"는 제품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된 세계에서 상표권은 안녕할까요.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지위와 법적 문제점을.. 2017. 5. 22.
이혼시 연금분할 가능성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헤어지면 결국 각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이혼을 가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서로 혼재되어 누구의 것으로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에 대한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 근거 법조항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 2017. 3. 23.
산재보험청구 vs 민사소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청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만으로 피해액이 보상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며 산재처리가 되지 않 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 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 여, 장의비 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이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 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 2014. 7. 8.
이자제한법에 따른 선이자 계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시행일 2014.7.15]]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 201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