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데이즈 - 대통령 탄핵심판의 쓰라린 추억을 떠오르게 하다

소소한 생활 속의 법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또 방송 시청 소감을 쓰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납니다. 그만큼 티비는 생활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쉽고 간편하고 재밌으며 유용하기도 하지요. 티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재벌들의 러브스토리, 고부갈등,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기도 하지만 번뜩이는 반전과 섬세한 스토리, 차가운 현실반영으로 시청자를 끌어드리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것이 쓰리데이즈라 생각합니다. 최근 쓰리데이즈의 이동휘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오래전 추억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기억

 

2004. 3. 12. 아침부터 생중계되는 국회의사당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의장석을 점거했던 여당국회의원들이 하나 둘씩 들려 옮겨지고, 여기저기 고성과 울음소리가 흘러나와 의사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193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2004. 5. 14. 2004헌나1 판결로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만 보아왔던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힘없이 정치적 권한을 상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대통령이 아닌 또다른 정치세력의 힘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경하기만 했던 탄핵이라는 단어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동휘 대통령 탄핵심판대에 오르다

 

드라마 쓰리데이즈에서 이동휘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지만 그의 뒤에 있던 기업, 권력기관의 장, 군수업체의 압력에 저항하다 결국 탄핵소추를 당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이루어지며 국회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에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이제 이동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자신을 탄핵에 이르게 한 세력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며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곳에 한태경이 있을 것입니다. 쓰리데이즈는 1부 전쟁의 서막, 2부 결전, 3부 심판으로 각 부마다 3일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박한 사태를 극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3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과 함께 할 것입니다. 

 

 

 

 

 

 

탄핵심판의 성격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라는 점,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소추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을 볼 때 형사소송에 관한 법리를 따르는 것이 옳다할 것입니다.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대심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추위원인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이 양 당사자가 됩니다. 양쪽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변호사들이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심판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구두변론을 실행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어야 하며 '법 위반의 중대성'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는 경우 피소추인은 공직에서 파면되며, 파면된 이후 5년 동안 공직에 임할 수 없게됩니다.

 

 

 

 

 

 

이동휘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속의 진실이 이동휘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가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양진리 사건에 관여하였으며 이를 방조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까요? 국민들의 동정과 용서, 그리고 죽음. 아니면 특검의 공소취소 결정. 어떤 결과든 해피엔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드엔딩을 경험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