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여대생의 죽음 그리고 10대 내연녀 살인 사건

리얼스토리 눈과 궁금한 이야기 Y는 사회 속 화제의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방송사와 방영시간은 다르지만 그 진행과 소재가 매우 유사한 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리얼스토리 눈 22회 22살 여대생의 죽음과 궁금한 이야기 Y 209회 10대 내연녀 살인사건의 내용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사건을 파헤친 프로그램들이 공통으로 집는 문제점은 변절한 애인을 향한 집착과 소유욕이었습니다. 아름답던 연인관계가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범죄로 변질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는데 과연 법적으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스토킹방지법 같은 직접적 적용 법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이에 관해 알아보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

 

스토커는 자신이 정한 상대에게 일방적으며 병적으로 집착해 따라다닌 끝에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까지 이르는 망상범죄의 일종을 가리킵니다. 스토커의 종류에는 여러가지이지만 특히 방송에서 나온 스토커는 '좌절애형'으로 스토커와 상대 사이에 일정 기간 실제 교류가 있지만, 상대로부터 그 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들은 이후 부터 스토킹을 시작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거절한 상대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고 애정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집착이 심해져 강간, 협박, 상해,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들은 프라이드가 높고 독선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망상성과 집착성이 있으며 주로 애정결핍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한자녀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러한 경향성을 띄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일류대학을 다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자리잡은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을 이해하지 않고, 처벌을 받고서도 반성은 하지 않고 상대를 더욱 탓하기 때문에 스토커는 무서운 병적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즉각적인 거절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접촉이 가능한 방법을 차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절의사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스토커들은 자신의 행위가 공개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은밀함 뒤에서 더욱 과감해지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한 직접적 처벌을 명시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협박죄'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협박은 직접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핸드폰 문자와 같은 형식으로 협박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권력의 빠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를 도울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직접적 해결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