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종료1 조세소송의 종료 사유 조세 소송의 종료사유는 기본적 소송 종료 사유를 따릅니다. 그러나 조세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료 사유를 재판에 의한 종료와 당사자에 의한 종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종료 우선 재판에 의한 종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판단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종료가 일반적인 소송의 종료 사유인데 단순한 판결뿐만 아닌 결정과 명령에 의한 종료가 있습니다. 판결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은 그 대상이 조세행정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성질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과도 다를 바 없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가장 보.. 2014.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