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재산분할1 일방배우자 채무의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동안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해서는 (http://songlaw.tistory.com/100)에서 다뤄본바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 2014.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