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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26

블로거가 리뷰 작성 시 주의해야할 것들 블로거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이라는 정보공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 경험, 지식 정보를 갈무리해 정리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블로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검색엔진을 통해 이들의 속 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블로거들의 신뢰도와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상업주의와 맞물려 마케팅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기인하여 법은 블로거들의 리뷰 형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이 생산업체의 물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하거나 유사 광고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제공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뷰의 광고성을 밝힘에 따라 리뷰를 보는 리뷰이들이 광고임을 인식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 2020. 1. 28.
이혼상담의 중요성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가슴 속에 항상 사표를 품고 있듯이, 부부라면 한번쯤 이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까지 가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상담을 하면서 내린 철칙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하세요."란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부들이 저를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신 분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신분도 있고, 많은 유형의 이혼 사례들을 경험하였지만, 사실 이혼 과정 중에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 이혼을 하신 분들만큼 많습니다!!! 왜 일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혼을 더 이상 터부시하지 않는 사.. 2018. 2. 12.
이것만 알면 노무관리 절반은 끝(4인 이하 사업장) 이것만 알면 노무관리 절반은 끝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의 월급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도로 근로계약 ▶ 월 150만원, 근무시간 : 09시~22시30분(휴게시간 1시간 30분) ▶ 주 6일 근무(주휴일 : 매주 일요일)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가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 최저임금법 위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없습니다. ▶ 총 근로시간(346시간) - 1월 실근로시간 : 312시간(1일 12시간 × 6일 × 4.345주) *365.. 2015. 10. 26.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챙기세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법적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때도 생활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금전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일일이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별 어려움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나 값비싼 물건을 살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나요? 대학생이라면 알바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직장인이사라면 현 직장에서 노무(사무직, 생산직 등)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우리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형태가 단기간근로이든(알바형식),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 상관없이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1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