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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시대입니다. 세계간 무역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어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신발, 오늘 미국의 유명연예인이 착용한 악세사리를 안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유행과 소비자선호도가 빠르게 변동하는 지금 사람들은 제품의 기능과 성능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입니다. 소위 브랜드는 그 표장만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를 이끌며, 제품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불러일으킵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가 IT의 상징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상표"는 제품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고, 우리는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된 세계에서 상표권은 안녕할까요.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지위와 법적 문제점을.. 2017. 5. 22.
이혼시 연금분할 가능성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헤어지면 결국 각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이혼을 가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서로 혼재되어 누구의 것으로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산분할 중에서도 연금에 대한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 근거 법조항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 2017. 3. 23.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16. 12. 27.
재외국민 등기의 어려움 과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지로 이민을 가진 해외동포들은 현재 각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세대를 거쳐 상속하길 원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인 그들에게 그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해결방법에 관하여 모색해보려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부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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