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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의 중요성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가슴 속에 항상 사표를 품고 있듯이, 부부라면 한번쯤 이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까지 가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상담을 하면서 내린 철칙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하세요."란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부들이 저를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신 분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신분도 있고, 많은 유형의 이혼 사례들을 경험하였지만, 사실 이혼 과정 중에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 이혼을 하신 분들만큼 많습니다!!! 왜 일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혼을 더 이상 터부시하지 않는 사.. 2018. 2. 12.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 2018. 1. 18.
미국 유언장의 효력 미국 유언장의 효력 이번에는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효력이 우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교포분들은 거주지의 법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의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한국은 법정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곤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문제점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060조 내지 제1111조까지 각 유언의 방식과 효력, 집행,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법에 따른 유언을 존중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언은 철저한 요식행위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 2017. 12. 13.
국민연금 분할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 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