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혼상담의 중요성

by 송변호사 2018. 2. 12.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가슴 속에 항상 사표를 품고 있듯이, 부부라면 한번쯤 이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까지 가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상담을 하면서 내린 철칙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하세요."란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부들이 저를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신 분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신분도 있고, 많은 유형의 이혼 사례들을 경험하였지만, 사실 이혼 과정 중에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 이혼을 하신 분들만큼 많습니다!!! 왜 일까요? 이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혼을 더 이상 터부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등으로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성찰이 없이 쉽게 소비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진짜 '이혼'이 주는 무게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혼을 원하는 분들 중 절반은 이혼의 과정 중 저와의 상담을 통해, 진지하고 깊게 이혼과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 통찰해보시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저는 조언을 할 뿐이죠.

 

 

법적으로 이혼은 단순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고, 부가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의 행사,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등 수많은 인간사에 대한 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규칙을 세웠을 뿐, 이혼을 강요하지도 않고, 혼인을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모두 성년 이후 혼인한 부부의 몫이죠. 저는 이를 처음에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심각하다 판단되면 "이혼하세요"란 말을 쉽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은 당사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섣부른 참견이 당사자들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혼상담을 할 때, "이혼하세요"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최선과 최악의 결과, 이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까지 솔직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깊게 오랫동안 숙고해서 얻은 결론"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혼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많아야 한, 두번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해보지 못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혼에 대한 법률적 지식보다는 혼인생황에 대한 반추와 미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됩니다", "안됩니다", "불리합니다"라는 답보다,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0000, 재산분할은 00000, 양육권과 친권의 행사는 0000, 그러나 면접교섭을 허락해야 하며, 친권행사의 경우, 아이의 입학과 전학, 수술, 사고 등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이러 이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죠."라는 물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셨다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으로 계속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