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이라는 정보공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 경험, 지식 정보를 갈무리해 정리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블로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검색엔진을 통해 이들의 속 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블로거들의 신뢰도와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상업주의와 맞물려 마케팅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기인하여 법은 블로거들의 리뷰 형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이 생산업체의 물품을 제공받아 리뷰를 하거나 유사 광고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제공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뷰의 광고성을 밝힘에 따라 리뷰를 보는 리뷰이들이 광고임을 인식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 규제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리뷰의 방식 역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법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광고법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정한 광고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블로거들의 리뷰 역시 광고적 성격을 띌때,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교리뷰를 할 때, 블로거 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교를 통한 평가는 주체와 객체 간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 주체의 장점을 부각하고, 동시에 객체의 단점을 드러내면서, 직관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선택의 목적과 폭을 단순화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대중적인 광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라면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하겠지요? 사실 블로거들의 리뷰에 대한 크레임은 비교열등평가된 업체로부터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실 거짓 과장, 기만에 의한 광고는 블로거들 역시 자신들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임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비교광고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리뷰나 광고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비교광고가 불법은 아니므로 적법한 비교리뷰의 방법을 알고 이에 따라 비교리뷰를 작성한다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간략하면서 확실한 방법 하나만을 알리고자 합니다.

 

 

비교광고를 할 때에는,

1.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

2.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만을 비교하라.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

(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등을 표시․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쉽게 풀이하면, 항목을 특정하고 객관적인 수치(동일시점, 동일기준)를 기준으로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표'를 통해 제원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인데, 주관적인 평을 할 때에는 꼭 주관적인 사용상태, 목적에 따라 주관적 판단임을 명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 제조업체의 불만과 법적 다툼은 100% 막을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으십시오.    일을 키우는 것보다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블로거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by 신뢰할 수 있는 송변호사 2018.07.16 15:10